박영선 장관 "비대면 의료, 디지털헬스가 중심"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비대면 산업에 있어 의료 부분은 디지털헬스가 중심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원격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비대면 의료라고 명칭을 바꾸기로 보건복지부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향후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 이후에 추가 보충 내용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 (비대면 의료) 실증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실증작업과 관련해서는 의사협회와 항상 소통을 하고 있고 단계적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질의응답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 중 비대면 산업 육성에 포함된 원격 건강관리 등의 내용이 향후 원격의료 허용을 염두에 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홍남기 부총리는 "공공의료체계를 변경시키려는 그런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사안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산업 육성 차원에서 추진된다.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통해 국민 의료 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이 우선적이다. 별도로 복지부와 관계부처 중심으로 대책을 만들 예정이며 기재부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원격의료와는 레벨을 달리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중기부가 강원도와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착수한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 비대면 의료 실증작업 기간은 2021년 7월까지다. 실증대상은 당뇨, 고혈압 환자 각각 200명이다.

강원도 내 격오지에 거주하는 당뇨와 고혈압 재진환자 30명 내외를 우선 대상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헬스케어기기(당뇨·혈압 측정 의료기기)를 제공한다. 환자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매일 자신의 혈당과 혈압수치 정보를 원격지에 있는 담당의사에게 전달하게 된다. 의사들은 매일 축적되는 환자들의 의료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의료법(제34조 원격진료) 규제 때문에 민간에서 의사와 환자간 직접적인 비대면 의료 행위는 금지돼 있었으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국내 민간부문 최초로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비대면 의료 실증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중기부와 강원도는 이번 실증을 통해 의료정보 수집시스템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1차 의료기관들이 수집된 정보를 비대면과 대면진료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의사와 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쌓여진 실증 결과는 보다 진전된 실증과 비대면 의료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