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규제혁파 칼 빼든다 … 27일 혁신보고회 시작

‘포스트 코로나’ 경제 활성화 겨냥,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등 6대 과제

부산시가 추진중인 규제혁신 캠페인 안내 홍보물.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지역 경제의 회복을 위해 민·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규제 혁파 보고회’를 27일 오후 4시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연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5월 11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성화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다. 시는 보고회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혁신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전략실행을 위해 집중적으로 발굴한 116개 과제 중 경제활력 향상을 위한 과제를 발표한다.

중점과제는 경제, 해양·관광, 신산업 분야 등 지역경제 회복에 파급력 있는 과제들이며, 관계기업인, 유관기관장, 전문가 등이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규제 혁파 주요과제는 ‘민자 도로 통행료 부가가치세 면제’, ‘외국적선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허용범위 확대’,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 확대’, ‘서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송정해수욕장 서핑 구역 확대’,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 감경 적용’ 등 6가지이다.

이에 앞서 오전 8시에는 시청 1층 로비에서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스마트 규제혁신, 더 과감하게 더 빠르게!’라는 주제의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규제혁신 홍보캠페인도 진행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규제혁신을 위해 우선 중점과제 해결에 주력하고, ‘현장규제신고센터’와 ‘민관합동규제발굴단’, ‘규제혁신 TF’, ‘규제혁신 전문컨설팅 추진단’ 등을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