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 과태료 300만원…인천소방, 불시단속 강화

'임시소방시설 과태료' 담은 개정안 국회 통과
5년간 인천 공사장 화재 188건, 3명 사망

2018년 인천공항 기내식 제조시설 공사장에 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압하고 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앞으로는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사장에 즉각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화재가 빈번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인천소방본부는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시소방시설이란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4종을 말하는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에서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을 말한다.

현행법에는 공사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다만, 위반사항을 확인한 소방서장이 설치명령을 했음에도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화재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도 작업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간이피난유도선 설치 대상이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본부는 개정 법이 시행되면 공사장에 대한 불시단속을 벌여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성석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조만간 이 법이 공포돼 시행되면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강제함으로써 화재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년간 인천지역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88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을 당했다. 재산피해는 66억 3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