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정전략 나온다…국가채무비율 50% 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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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5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국가 중장기 재정 전략을 논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늘어난 국가채무비율 목표를 조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하기 위한 재정 운용과 국가채무비율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회의다.

특히 국가채무비율이 50%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가채무비율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재정법에 의해 40년 장기 재정운용 방침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올해 또는 내년에 50%가 넘어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는 1.4% 감소하고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50%로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충격이 장기화된다면 추가 부양책을 내며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경제가 2.1% 성장해도 정부가 확장적인 정책을 펴며 국가채무비율을 50%까지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전망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