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 韓, 日에 코로나19 현금 지원 '효율성·속도' 측면서 승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대응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 정부가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가운데 행정 처리 절차가 비교적 기술적으로 발전한 한국이 서류 작업 위주의 일본을 앞섰다고 21일 블룸버그통신이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동북아 2개 국가가 비슷하게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를 전달하는 속도와 효율성 측면에서 대조를 이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30일 한국과 일본에서 현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이 동시에 국회에서 통과했지만 지급 속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다.

경기부양책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가구당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일본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19일 기준 한국은 전 가구의 80%가 재난지원금을 받은 반면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실제 주민들 계좌로 돈을 보내기 시작한 곳은 19%에 그쳤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중앙집중식 행정력과 신분확인 시스템이 이처럼 빠른 지급의 핵심 요인"이라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정부로 하여금 개인 기록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일일이 문서로 거주지 등을 확인해야하는 일본과 같은 방식이 한국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선통신망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폰 문화를 성공 요인으로 꼽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사용할 때마다 문자로 사용액을 알려줘 3개월 안에 쓰도록 해 소비를 촉진한다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 40만원을 받은 트럭운전사 이종철 씨의 사례를 언급했다.

일본의 경우 개인 식별에 필요한 핀(PIN) 번호와 카드를 보유한 국민이 16%에 불과해 행정 절차가 서류 위주로 이뤄진다. 카드 자체를 받으려면 약 한달 가량 시일이 걸리며 PIN 번호를 여러차례 잘못 입력해 절차가 막히는 경우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일본인 코바야시 나미 씨가 지난 3월 공청회에 초대돼 아베 신조 총리 앞에서 자영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음에도 아직 10만엔을 받지 못한 채 우편으로 신청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미용사인 사토 에미코 씨도 여러 방법을 강구하다가 우편으로 신청서를 기다리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일본의 행정이 얼마나 낙후됐는지 깨달았다"고 이 매체에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