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硏 "FDI 유치·국내 전략자산 보호 '투트랙' 전략 필요"

"세계가 외국인투자 견제 강화" 경고
"한·독 에너지전환 협력위에 산·학·연 전문가 보내고
인도의 소매유통업 등 스타트업에 M&A 투자
호주와 '수소경제 제휴' 등 적극 나서야"

사진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해 취임 후 처음으로 주한 외국 기업 경영자들을 초청해 개최한 간담회에서 발표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국이 외국인투자(FDI) 유치와 국내 전략자산 보호에 모두 성공하기 위한 '투트랙'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세계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연은 21일 공개한 '코로나19 위기 속 주요국의 외국인투자 심사 강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대외연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FDI 사전심사 강화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보건인프라 및 공공질서에 중요한 자산에 대한 FDI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회원국 간 협력을 요청했다.

프랑스는 바이오를, 이탈리아는 수자원, 보건, 방송 등을, 스페인은 10% 이상 지분 취득을 위한 FDI 사전승인 요구 등을 통해 벽을 쳤다. 독일은 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FDI 심사 강화와 관련한 법을 가다듬는다.

인도는 중국을 포함한 육로 접경 7개국에 자동승인을 해주다가 최근 사전심사 방식으로 바꿨다. 호주는 '외국인 인수합병법'을 발표해 모든 FDI를 규율하고 나섰다.

캐나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하는 기간 중 공공보건, 전략 물품 및 서비스 공급 관련 FDI 심사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대외연은 지난 2018년 이후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한 FDI 심사가 강화돼왔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전략적 가치가 있는 기업과 자산이 외국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경계가 더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대외연은 ▲믿을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미래 혁신기술 분야 협력 활성화 추진 ▲FDI 유치와 국내 전략자산의 보호 간 균형과 차별화된 전략 마련 ▲해외 인수합병(M&A) 투자 시 강화된 규제요건에 대한 주의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연은 향후 질병관리 및 보건분야의 국제적인 협력 추진과 해외 진출, 해외 M&A 투자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독 에너지전환 협력위원회 및 실무분과(WG)'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 외 산·학·연 대표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도의 소매유통, 전자상거래, 제약, 보험 분야의 경쟁력 강한 스타트업에 M&A 투자를 권고했다.

호주와 '수소경제 제휴'를 맺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미래신산업을 키우려면 FDI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핵심 산업과 기술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연은 "FDI 유치 못지 않게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과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각국의 '투자보호주의'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대외연은 판단했다.

대외연은 "주요국들이 전략자산에 대한 투자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자산이나 기술에 대한 보호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