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은, 기준금리 0%에 가깝게 인하해야…국채 매입도 필요"

KDI,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 및 현안분석 발표
"국채발행 시 시중 유동성 흡수 가능성…한은이 일부 받아줘야"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조치가 '최대한 빨리', '0%에 충분히 가까운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향후 국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은이 이를 매입해 기업과 가계로의 유동성 공급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진단도 내놨다.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KDI는 20일 'KDI 경제전망(2020년 상반기)' 보고서를 발간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와 불가 하방압력에 대응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최대한 인하한 뒤, 국채를 매입하는 등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제성장세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0% 내외로 하락하면서, 적극적인 통화정책 운용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기준금리 인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보다 광범위한 경제주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파급효과도 크다는 점에서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다"면서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국채 발행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화당국은 민간부문의 유동성이 충분히 유지되도록 국채 공급을 일부 흡수하는 정책조합으로 현 위기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2%)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KDI는 "2013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통화정책의 물가안정목표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추세적으로 하락하며 2019년 3월 이후 0%대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장기간 낮은 인플레이션은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실질금리(기준금리-기대인플레이션) 하향 조정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경기 회복이나 농산물, 국제유가의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일부 반등하더라도 통화정책 정상화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충분히 안착할 때까지 인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에 대해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안정을 일단 우선적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광범위한 경제 주체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기준금리 인하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은의 국채 매입과 관련해 정 실장은 "시장에 풀린 국채가 시중의 유동성을 상당 부분 흡수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에 대응해 한은이 국채를 일부 받아줄 수 있다면 유동성이 제한되는 것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금은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기업이나 가계가 파산할 경우 경기회복이 더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은은 오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임시 금통위를 통해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내리는 '빅 컷(Big cut)'을 단행한 뒤, 4월에는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한 바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