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펀드 상반기내 제재규정 마련...제2 DLF 방지 VS 과도한 부담

단순 협의외 사항은 OEM 규정
규제 회피하는 상황 막고자
기존 구체화보다는 사안별 판단

판매·운용간 협의·지시 경계모호
금융사들, 불확실성 확대 우려

전문가 "본보기 제재를 통해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 줘야" 지적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까지 주문자생산(OEM) 펀드 관련 판매사 제재 규정 마련을 추진하면서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사모펀드 영역에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과 같은 대형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과 OEM 펀드 제재 규정이 모호하고 판매사들에게 과도한 증명 부담까지 더해져 동떨어진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중으로 DLF 논란 이후 내놓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OEM 펀드 관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판매사 제재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그동안 은행ㆍ증권사 등 판매사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운용사의 상품 구성부터 운용 지시까지 크게 관여했지만 정작 관련 상품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사들은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갔다.

금융당국의 당초 목표는 1분기 내 관련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계획이 다소 늦춰지고 있다. 현재 1~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후속절차를 추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OEM 펀드 판매사 제재 건은 현재 규제심사 단계로 당초 목표는 1분기였지만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에서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OEM 펀드 제재의 큰 그림은 단순 업무 협의외 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OEM 펀드로 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법규에 OEM 펀드 판단 기준을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렵고, 기준을 구체화할 경우 향후 제시된 기준만 딱 피해가는 규제 회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사안별로 OEM 펀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사와 운용사 간의 단순 협의, 시장동향파악 업무 외에는 기본적으로 전부 OEM 펀드로 볼 방침"이라며 "운용사가 (운용과 관련해) 스스로 평가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나아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경우 운용사와 판매사 간 협의로 보겠지만 그 반대라면 모두 OEM 펀드로 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강경한 입장에도 OEM 펀드 경계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판매사와 운영사 간 오고 가는 의견에서 '협의'와 '지시'를 구분해 내기란 쉽지 않다. 예컨대 해외 부동산 펀드의 경우 펀드 특성상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부터 판매사, 운용사가 협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어디까지 협의이고, 어디까지를 지시로 볼지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얘기다.

판매사 입장에선 그만큼 제재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진다. 운용사와 관행적으로 협의 수준이라고 생각했던 의견들조차 나중에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지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다. 통상 운용사들이 상대적 약자에 위치해 판매사의 지시가 아닌 협의라고 대변하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OEM 펀드로 의심하는 것과 실제 행정, 제재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셈이다.

과도한 증명 부담을 판매사들에게 지우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OEM 펀드 운용사 처벌 규정이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판매사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은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OEM 펀드가 아니라는 과도한 증명 책임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이중고"라며 "제재대상이나 펀드 정의 등을 명확히 제시해 줘 기업들이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OEM 펀드 제재가 쉽지 않은 만큼 일단 명백한 OEM 펀드로 인정될 경우 본보기 제재를 통해 시장에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OEM 펀드 판단 기준은 기본구조, 운용방식, 운용대상 등 운용사들의 전권 사항과 관련된 침해 여부가 돼야 하고 이를 침해 시 OEM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며 "OEM 펀드는 사전적으로 막아내기 힘들어 사후적으로 OEM 판정이 나면 판매사 처벌을 강하게 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