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8일 본회의 열고 민생법안 처리해야…통합당 트집잡기 반복"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8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미래통합당에 촉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통합당은 국민을 위한 법, 민생을 위한 법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8일 본회의 개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8일 이후부터 21대 국회를 준비하는 본격적인 교체기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기간에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은 새 원내지도부를 따질 상황이 아니다. 결국 20대 국회 내내 일관해 온 통합당의 트집 잡기가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서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등을 들었다. 9일 의결 시한이 만료되는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도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라는) 통합당의 주장은 진의를 왜곡한 것"이라면서 "헌법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절차적 종료 과정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개헌안의 의결 시한이 오는 9일 만료된다"면서 "헌법에 따라 5월9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어기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마지막 본회의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성 착취물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형의 하한을 설정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법안을 추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3 특별법 개정안, 과거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한편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는 8일 새로 선출되는 원내 지도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8일 본회의 개의를 거부한 상태다. 또 "민주당의 개헌을 위한 전초전"이라고도 비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