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경 30조원대 넘을 수도…세출구조조정·적자국채 발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규모가 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추경 편성 규모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초 공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3차 추경에는 고용안정특별대책 재원 중 9조3000억원과 기업안정화대책에 따른 금융 보강분, 세입 경정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소요될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될 전망이다.

3차 추경에서 세입경정분이 재조정되면서 국채 발행 규모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달 29일 "3차 추경 국채 발행은 2차 추경보다 예상 규모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올해 경상성장률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반영하면 세입경정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금융 보강 방안과 한국판 뉴딜 국가 프로젝트 등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까지 반영해야 한다.

정부가 1차 추경에서 적자국채 10조 3000억원을 발행한 데 이어 여여가 합의한 대로 2차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3조 4000억원을 추가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800조를 넘게 된다.

정부는 세출구조조정 작업도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내수 반등 종합 대책에 대한 3차 추경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추경 편성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다. 3차 추경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