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대기업 지원, 기재부-금융당국 온도차(종합)

기재부 "기간산업 지원 방안 검토"
금융위 "대기업 지원 원칙 재확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김민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산업계에 고강도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한 가운데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이 대기업 지원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며 대기업 지원에 한 발 물러선 반면 범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기간산업 정책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 지급 능력 한계에 다다른 대기업이 등장하는 등 긴박하게 돌아가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부처간 긴밀한 호흡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단기자금시장과 회사채 시장에서의 만기도래 스케줄, 발행 상황, 금리 스프레드 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국민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간산업들이 필요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밝힌 "대기업은 내부유보금ㆍ가용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1차적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자구노력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차이가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31일 금융권과 증권시장안정펀드 조성 업무협약 뒤 "국책은행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느 기업이든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즉, 금융당국은 대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한 반면 기재부는 산업계의 위기감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100조원 이상의 코로나19 관련 민생ㆍ금융안정 자금지원 방안에서 58조3000억원을 기업지원 자금으로 책정했다. 중소ㆍ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되 대기업도 대상에 포함한다고 했다. 그러나 금융위 컨트롤타워의 잇단 발언으로 볼 때 실제 대기업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시장의 우려다

산업계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항공업계를 비롯해 정유, 자동차 등이 코로나 19에 직격탄을 맞고 대규모 구조조정과 셧다운 등에 돌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급능력이 한계에 다다른 대기업이 이미 등장하고 있다"면서 "멀쩡하던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흑자도산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결산 시즌이 끝나고 이달부터 주요 기업들의 신용평가 시즌이 시작되고 등급 연쇄 강등이 현실화되면 '신용 리스크' 확산으로 자금난에 봉착하는 기업들이 속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 경기전망도 최악에 가깝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BSI는 59.3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1월(52.0) 이후 13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월(84.4) 대비 25.1포인트 하락하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은 위원장 주재로 시장점검회의를 열어 금융회사를 포함한 대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차적으로 거래은행 및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노력에도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되 외국 사례와 같이 금리ㆍ보증료율ㆍ만기 등에서 일정부분 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부족하다면 정책금융기관이 개별 대기업의 상황을 봐 자구노력과 유동성ㆍ재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