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조 지원책에 금융시장 기대↑…"신용경색 우려 완화"(종합)

은행 등 금융권은 부담 가중 지적도
은성수 "금융권, 부담자이자 수혜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시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주식시장ㆍ회사채시장ㆍ단기자금시장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포함한 총 41조8000억원 규모의 펀드 및 자금으로 맞선다는 방침이어서 효과에 관심이 모인다.

◆경색된 기업에 온기 넣을까? = 정부는 앞서 최소 10조원의 채안펀드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이날 내놓은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조원으로 규모가 크게 늘었다.

채안펀드는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 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목적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0조원의 채안펀드가 만들어졌고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지원하는 캐피털콜 방식으로 5조원이 투입됐다.

시장은 일단 반색하는 분위기다. 기업들의 숨통을 트고 주가의 추가 하락을 억제하는 방파제 역할을 채안펀드가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원활한 회사채 발행을 위해 4조1000억원을 지원하고 회사채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견ㆍ대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조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시행하는 것까지 맞물리면 효과가 가볍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민정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008년 당시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시장을 대신해 크레딧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투자심리 회복과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면서 "이번에도 적극적인 시장 안정 정책을 통해 기업에 유동성이 공급되면 극단적인 신용경색 우려가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별도로 산은이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분 등 1조9000억원어치를 직접 매입한다. 대상은 등급 A 이상 또는 코로나19 피해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 중 투자 등급 이상인 곳이다.

정부가 앞서 계획한 6조7000억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합치면 회사채 발행 시장에서 총 10조8000억원을 공급하게 된다.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는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에 무게를 두고 지난 16일 단행한 공매도 6개월 금지 조치와 달리 주가 부양에 방점을 찍는다. 채안펀드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들이 조성하는 증안펀드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꺼내들지 않았던 카드여서 실험적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금융지주사가 중심이 돼 자금을 조성하고 대형 증권사들이 조력하는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증안펀드는 1990년 주가 부양을 위해 4조원 규모로 만들어진 '증시안정기금'과 비슷한 구조다.

역시 규모가 중요한데 추가적인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손실의 우려를 떠안고 가야 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따라서 금융회사들이 주저할 가능성이 있고,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외국인의 폭발적인 순매도 흐름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져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은행권, 제대로 떠받칠 수 있을까? = 이 같은 방안이 실효를 내기 위한 최대 관건은 금융권, 특히 은행권의 적극적인 협력 여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전날 주요 은행의 은행장들을 사흘만에 다시 만나 채안펀드ㆍ증안펀드 조성 등에 대한 협조를 약속하는 협약식을 진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은행권은 실물ㆍ금융의 동시 침체로 대출의 연체율 등이 향후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상 초유의 제로(0)금리 시대 개막으로 수익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점도 부담이다.

주요 은행들은 채안펀드ㆍ증안펀드 외에 금융위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당장 내달 초부터 3조5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대출을 초저금리(1.5%)로 소상공인들에게 제공한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전 금융권 차원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또한 은행권이 주도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성격의 대출 등에 대해선 중과실이 없는 한 향후 건전성 관리 관련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유도책을 은행권에 꾸준히 제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고자 바젤Ⅲ 최종안 도입 시기를 당초 계획한 2022년에서 올해로 앞당길 방침이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고, 기업대출 중 무담보 대출과 부동산담보 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부담이 줄어든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오르는 효과도 낼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포함해 최근에 잇따라 나오는 조치들은 결과적으로 은행들로 하여금 빗장을 확 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채안펀드와 증안펀드로 금융권의 부담이 너무 커지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금융권은 부담자이지만 동시에 수혜자"라면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