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재난기본소득' 추진 …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부산 기장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한다.

군은 기장군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167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나 시에서 추진중인 코로나19 민생지원 정책의 군비부담예산 21억여원을 포함하면 총 187억여원이 군민들에게 지원되는 셈이다.

위축된 경기 회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장군은 이달 말 또는 4월 초 지급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187억여원이라는 지원예산 규모는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범국가적, 지역적 재난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지원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관계 없이 지급된다.

지난 2월 말 기준 기장군의 인구는 16만6321명이지만 시행일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보다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최소 167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기장군은 각종 행사와 부대비용을 대폭 절감해 최우선으로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이와 별도로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률 20%를 위한 재원 20억원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중위소득 75% 이하 세대 지원)을 위한 군비부담율 10%에 해당하는 재원 1억여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장군은 현재 군수를 단장으로, 부군수를 부단장으로 하는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TF팀'을 긴급 구성하고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긴급추경 편성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중이다.

영남취재본부 강우권 기자 kwg105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