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코로나19 대응·포용 정책에 쏟는다…재정건전성 우려는 여전

정부,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 발표
부처 재량지출 10%의무적 구조조정 등으로 재정혁신 추진
다만 효과는 미지수…"재정지출과 함께 보조적 정책 필요"

내년 예산안 편성의 4대 투자중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주상돈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의 핵심 투자 방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경기회복과 포용 사회 실현 등 대규모 재정 사업을 꼽은 가운데, 세수 확보를 비롯한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각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건전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확장적 재정에 대한 의지에 비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투자는 ▲역동경제 ▲혁신성장 ▲포용사회 ▲국민안전에 초점을 맞춰 추진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저하된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간 주요 정책과제였던 혁신적 포용성장에도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0.6%, 스탠더드앤드푸어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경제 회복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 감염병 방역·치료 시스템 고도화와 한일관계 악화가 촉발한 소재·부품·장비 조기 자립화 등 글로벌 밸류체인 대응책도 함께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수 기반을 넓히기 위해 자영업·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스마트상점 등 새로운 유통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생산기지와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등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응한다. 플랫폼 노동자·일용직 등 사각지대의 고용안전망 확충, 기초생활보장 보장성 강화 뿐 아니라 '세금일자리'로 논란이 됐던 노인일자리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코로나19로 필요성이 부각된 감염병 전문병원·인력을 확충하고 마스크 등 보건 비축물자를 확보하거나 치료제나 백신 연구를 하는데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사실상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며 정책 과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현재까지도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나 한국형 실업부조(6개월 간 300만원 지급) 등 포용 성장 중심의 대규모 재정 정책은 정부가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 ▲지속가능 기반 확충 ▲혁신적 재정운용 틀 확립 등 3대 전략 및 세부 과제도 제시했지만, 그 효과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대표적인 방안이 각 부처별 재량지출의 10%를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해 불필요한 예산을 중점투자사업으로 돌린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올해 예산안 편성 때에도 적용됐던 것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성과를 제시하지 못했고, 올해는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통해 더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밖에 부처별로 중복되는 사업이나 예산을 협업예산으로 편성·관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융합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막 시범사업을 거친 수준이라 그 혁신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 무조건적인 재정 확대 보다는 소득계층별, 연령별 이질성을 고려해 정책입안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원기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지출은 소득 3, 4분위의 중산층이나 50대 이상 고령층의 소비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재정지출의 경기부양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므로, 보조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경기부양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각 부처는 기재부가 발표한 편성지침에 따라 올 5월29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한다.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