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코로나 19사태와 통화정책효과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사태 확산으로 정상적 사회·경제활동이 멈춤 듯하다.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19사태의 종식이 보이지 않아 국민 불안이 더욱 큰 듯하다. 코로나 19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추경안을 발표했다. 11조7000억원의 슈퍼 추경안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조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은행대출보다 낮은 저리의 긴급경영자금 융자도 계획돼 있는 등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 집행 의지가 엿보인다.

한편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도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대폭 인하(3월3일~3월15일 2차례에 걸쳐 1.5%포인트 인하)이후 16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했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경기침체 타개차원이다. Fed의 대규모 금리 인하로 미국은 현재 제로금리 상태이다. 한미간 기준금리차이 확대가 금통위의 기준금리 대폭 인하에 반영된 듯하다.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과연 기대대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저리의 유동자금 지원이 가능할까. 이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중은행 반응에 달려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저리의 대출공급이 증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지난 2월말 끝난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조치이후 시중은행들의 예금·대출금리는 약 0.2%포인트 인하됐다. 은행들이 향후 기준금리인하 가능성을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대출금리에 선반영한 셈이다. 기준금리가 더 이상 시중은행 예대율 금리의 벤치마킹 금리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로써 3월 기준금리 인하에도 추가적 예대율 금리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다. 통화정책의 전이채널(the transmission channel of monetary policy)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원인은 기준금리 수준 자체가 너무 낮고, 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의 경우 소위 저원가성 예금이라는 보통예금 비중이 총예금의 20~40%수준을 차지한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시 예금 금리도 비례해서 인하돼야 하지만 0.1%수준의 보통예금 금리의 추가인하 여지가 없다. 자칫 대출금리만 인하할 경우 은행 수익기반이 되는 순이자마진(net interest margin: NIM)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완화적 통화정책은 시중은행 입장에서 위험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 중소기업 대출 공급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2015년 발표된 국내외 연구(Valencia, 2014; Seo, 2016)에서 중앙은행의 저금리 기조는 위험프리미엄 감소로 은행으로 하여금 중소기업 대출 공급을 줄이게끔 한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책자금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민간부문 시중은행의 자발적 대출 확대가 필요한데,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효과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가 원화가치 하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최근 외국인의 순매도세 지속으로 주가가 지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국내 금융시장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해외이탈을 부추길 개연성이 있다. 미국은 양적완화정책을 통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한 경험이 있어 향후 적극적 유동성 공급을 통해 경기부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도 미국처럼 제로금리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 같다. 이로써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하로 금통위의 통화정책여력은 모두 소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중앙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을 통해 시중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원·달러 환율의 빠른 상승에 대비해 미국과의 원·달러 통화스왑 체결 및 체결규모 확대에 주력해야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