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기본소득' 거듭 건의…文대통령 "어떤 형태든 지원"(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서울시청에 마련된 코로나19 대비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정 8층 간담회장에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열고 "특히 우리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만에 하나 수도권에서 보다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거나 지역 감염이 빠르게 확산된다면 방역을 위한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성과가 원점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남아 있다"고 거듭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 상황의 급격한 악화 때문에 해외 유입의 긴장도 매우 높아졌다"며 "진정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안정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느냐 여부가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추가 확진세가 줄어든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큰 비중을 차지하던 대구ㆍ경북 지역을 비롯해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크게 줄었다"며 "반면 완치자 수는 늘어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발 상황이 없는 한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따라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무부처 수장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수도권의 공동 방역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자체별로 감염 확산의 취약요인인 다중밀집시설과 고위험 사업장 등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하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확진자 정보와 동선을 비롯한 방역 필수 정보 공유, 광역교통망 방역 체계와 병상 활용 협조 등 긴밀하게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며 "전세계로 확산되는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되는 것도 철저히 차단해 지역사회 방역망에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방자치단체 건의 및 토론도 이어졌다. 박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실업급여 등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긴급생활비'(4조8000억원 추산) 지급을, 이 경기지사는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건의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담겨 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지원 방안에 대해 오늘 결론을 내지 않았다"면서 "대신 정부와 지자체 간에 향후 논의할 과제로 남겨 두고 토론 가능성은 열어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화성시 사례를 들어 자치단체의 노력을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전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5만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하고, 화성시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줄어든 3만3000여 소상공인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며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하면 약 1조3000억 원 정도의 기금이 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서울시청 3층에 위치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쏟고 있는 직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