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나선 금융당국…"은행, 고정금리 대출 비중 50%로 높여라"(종합)

금감원, 은행권 등 행정지도
비거치 분할상환 비중도 상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고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를 상향했다. 16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 부실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관리에 나선 것이다.

16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해말 은행들의 고정금리 대출 목표비중을 50%로 높이는 행정지도 공문을 최근 전달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0.5%포인트 높여잡았던 목표치를 올해는 2.0%포인트나 끌어올린 결과다.

대출 실행 직후부터 이자와 함께 원금을 나눠서 상환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의 경우 2017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55%로 동결했으나 올해는 57.5%로 2.5%포인트 높였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내달 초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보험권의 올해말 고정금리대출 비중 목표 또한 현행 45%에서 50%로 높였다.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목표는 현행 60%에서 62.5%로 상향한다는 게 금감원의 방침이다. 상호금융의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목표비중은 중앙회 단위로 기존 30%에서 35%로 상향조정된다. 행정지도는 제재가 전제된 구속력 있는 조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준수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말 우리나라 가계신용 잔액은 1600조1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6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한 해 동안 증가한 가계신용은 63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빌리는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외상액을 뜻하는 판매신용을 합산한 것으로 가계의 총 부채를 가리킨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2003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낮았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4.1%)은 3분기(3.9%)보다 높아지며 최근 11분기 동안 이어진 둔화세에서 반등했다.

특히 4분기 가계대출이 23조원 증가해 직전 분기(13조4000억원)는 물론 2018년 4분기(19조4000억원)보다 증가 규모가 컸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결과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웃도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의 악재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서 전반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더 부각된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