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경찰·국세청 등 권력기관 신뢰도 최상위권…'자발적 법 준수 전략' 비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흔히 권력기관으로 손꼽히는 국세청이나 경찰의 신뢰도가 스웨덴내에서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가장 큰 비결은 '자발적인 법 준수 전략'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칸타르 시포(Kantar Sifo)가 2019년 자국내 68개의 국가기관, 언론, 민간기업 등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국영 주류 회사인 시스템볼라겟(Systembolaget)이 1위, 경찰이 2위, 국세청이 7위를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사에서 3위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4위는 이케아, 5위는 국정원, 6위는 국영라디오가 각각 차지했다.

납세자연맹은 한국와 달리 스웨덴의 권력기관 신뢰도가 높은 것은 부패가 적고 투명한 행정에 기인한 점도 있지만 자발적 법 준수 전략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발적 법 준수 전략은 국가권력 행사에 있어 강압과 협박에 의한 법 준수가 아니라 공정성에 기초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전략이다. 스웨덴 국세청은 개별 납세자의 탈세 동기와 원인은 다양하고 개인의 도덕이나 가치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개인에 집중하는 전략 대신, '모두가 공정한 세금을 분담하는 사회'라는 보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신뢰 기반의 사회적 규범 강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스웨덴 국세청은 자신들의 가장 큰 자산은 '신뢰'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했다"며 "우리나라 권력기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자발적 법 준수 전략이라는 근본적인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국민의 돈을 강제로 징수하는 국가기관이 어떻게 그토록 휼륭하게 변화할 수 있었는지 혁신의 관점에서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를 통해 조언과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