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 소득' 밑그림…월 소득 376만원·50만원 기준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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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재난 소득 도입을 위한 밑그림이 나왔다. 근로자의 경우 월 376만원 이하, 1인가구 50만원을 기본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모두 2450만명가량이 수혜 대상이며, 필요 재원은 10조원가량으로 예상됐다.

민주당 원외 출마자 51명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재난극복소득 추진 모임'은 12일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기로 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제를 할 예정이다. 발제문은 이 모임의 대표격인 김민석 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장과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작성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며, 권정순 서울시 민생정책보좌관,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발제문을 보면, '재난 기본소득' 아닌 '재난 극복소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무조건적 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며 재정적 여건 반영 및 보편적 복지 확대라는 사회적 논란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실용주의적이고 점진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재난극복기금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이다.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과 세계잉여금을 제시했다. 2018년 13조2000억원, 지난해 2조1000억원에 이르는 잉여금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도 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분위별 소득 기준을 10분위화해서 1~6분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로자 가구의 경우 월 평균 376만원, 근로자 외 가구는 352만원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하면 2449만5285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코로나19 피해가 적은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사립학교 교직원, 중견기업 등 종사자를 제외하면 인원은 감소한다.

추경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원 계층은 주로 소득 1~2분위에 속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인데, 비(非)복지수급권자인 3~6분위 1800만명가량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1인당 지급 금액은 50만원으로 하되 2인 가구는 90만원, 3인 가구 120만 원 등으로 차등화하자는 방안이다. 예상 소요 금액은 최대 12조2476억원이나, 수혜 제외 대상, 차등 지급 등을 감안하면 10조원 안팎에서 가능할 것으로 봤다.

중앙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권자 비율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50~90%를 부담토록 한다.

이같은 재난극복기금법 제정이 어렵다면 2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국가 및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소요 재원이나 인원, 지급방법 등은 재난극복기금과 동일하다.

김민석 위원장은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안 발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당내 재난극복소득에 찬성하는 의원들 중에서 발의할 의원들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위기의 본질을 잘 살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갈 지, 어디가 어떻게 파괴될 지, 그 여파는 어느 정도일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런 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재난 기본소득과 같은 단기적 내수 대응책은 좋은 처방이라 보기 힘들다"고 했다.

보수 야당은 강하게 비판하면서 시장경제 활성화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은 만능이 아니다. 세금으로 잠시 지연이나 하는 정도"라며 "법인세 인하,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등 파격적인 대책들을 임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