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을지면옥은 철거 수순…세운 산업생태계 보전 초점"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세운상가 일대 산업생태계 보전과 을지면옥 등 생활유산 보존을 위해 지난해 초 전면 재검토를 발표했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4일 내놨다.

시는 세운상가 일대의 도심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등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전하되 신산업 육성을 통한 기존산업 혁신 노력도 동시에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기존 소상공인의 재정착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거점공간, 프로그램은 공공이 재원을 투입하고 가용 부지를 활용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을지면옥은 사실상 철거 수순을 밟는 등 재검토의 한 축이었던 생활유산 (원형) 보존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시는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노포 등이 소유자 의사와 관계 없이 철거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원칙 하에 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조선옥, 양미옥 등 이 일대 노포의 향방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해 재검토 발표 이후)을지면옥 보존 여부에 관심이 컸다. 기사도 나왔지만 사실상 철거 수순 밟고 있다. 노포 보존 부분은 향후 이해관계자들과 어떤 식으로 협의가 이뤄지나.

=노포 보존과 관련해선 '생활유산으로 지정된 노포 등이 소유자 의사와 관계 없이 철거되도록 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원칙이었다. 시와 자치구에서 운영자와 여러 차례 만났고 다양한 대안도 제시했으나 결과적으로 을지면옥 입장은 '을지면옥 건물만 제자리에 남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다. 새로 짓는 건물에 입주를 하되, 짓는 동안 영업 지역과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서울시나 중구청에서 중재해 세부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입장이다. 그간 갈등의 골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시가 중재를 해서 서로 수렴하는 과정을 구체화해갈 것이다. 시 입장에서도 '생활유산이라도 무조건 철거가 가능하다' 이런 시그널을 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철거하겠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원칙인 '(생활유산 운영자) 의사에 반해 철거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지켜 실제 운영자들 의견을 존중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추진해나가려고 하고 있다.

*공공임대상가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되나.

=전용면적 기준 3.3㎡당 평균 임대료는 10만~22만 정도 나온다. 임대료 보다는 집약돼 있는 클러스터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이보다는 저렴하고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속성 별로 차이가 있다. 새로 만드는 공공임대상가는 현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을지면옥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건물 실체 보존하겠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철거되는 것인가. 무조건 철거 시그널을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생활유산 운영자) 의사에 반하는데도 법적 절차에 따라 철거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을지면옥은 여러 곡절이 많았다. 시가 직접 만나 얘기해본 결과 원래 그 자체로 보존하는 것을 소유자가 원하지 않고 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의나 여러 방안을 제시했고 제시한 것에 대해 중재를 해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만들어 질 것이다. (양미옥이나 조선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인가.) 그렇다.

*토지보상금 협상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안다. 중재는 어떻게.

=사업시행자가 3-1,4,5구역은 사업을 진행 중이고 6,7구역은 산업생태계 대책 마련만 되면 된다. 을지면옥이 포함된 3-2구역은 을지면옥과 산업생태계 마련 부분 해결해야 해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 사이 사업주나 이해당사자들간 협상이 잘 이뤄지면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기부채납 받아 세입자, 소상공인 들어갈 공간 만든다는 내용 있는데. 기부채납 받으면 사업자 인센티브를 주는지.

=촉진계획에 의하면 일정부분 공공기여 하게 돼 있다. 예전엔 도로나 공원 기부채납 많았다. 10~15% 됐다.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 지역의 구체적인 다른 공공시설로 받는 예를, 6구역(공원부지)에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되면 건물 준공될 예정. 그 땅도 6구역 정비사업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 땅을 이용해 인쇄를 위한 거점시설 만들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공원을 무작정 공원으로 하지 않고 (공공기여로) 땅이 확보가 되면 예산 좀 더 투자해서 가장 맞는 시설 짓겠다는 게 방향이다.

*도심 주택공급 기대 있었는데. 해제되면서 주택 부분 어떻게 보완할 계획인지.

=도심부엔 주택공급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 지역도 개발이 되면 많은 숫자 주택이 공급될 것이다. 갈등이 줄어들면서 개발이 된다면 개발 규모에 따라서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3-1,4,5구역의 경우 1000가구 정도 공급이 예정돼 있다. 3구역에 약 3000가구 예상되는데 기간을 확정 짓지는 않고 사업이 갈등 없이 진행된다면 무리 없이 될 걸로 본다. 해제된 지역은 전혀 개발 계획이 없었다. 일몰제에 의해 법에 따라 해제된 것이다.

*3-6구역 공공임대상가 완공은 언제.

=과거엔 3-2,6,7구역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다. 예전 같으면 공원부지로 지정된 3-6을 밀어버리는데 현재 저곳에 40여개 업체가 있다. 내년 8월이면 LH 비축 토지에서 공급되는 물량(100호) 있어 2년 정도 지나면 많은 숫자 확보될 것이다. 시간만 약간 조정하면 대부분 원하는 사람들은 이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업시행인가 받은 후 작년 재검토 방침에 따라 사업 멈춰있었는데. 시행자에 인센티브나 보상 계획 있는지.

=갈등 너무 심했기 때문에 갈등을 줄이는 게 사업주에겐 인센티브다. 정비계획 자체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의무도 부과하지만 혜택을 주고 있는 사항이다.

*152개 해제, 여기는 2009년부터 개발 추진됐던 곳. 토지주가 모두가 재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는 않았을 것. 어떻게 설득했는지. 설득이 된 상황인지.

=도심재개발구역으로 1979년부터 지정됐던 곳이다. 단독개발은 안되고 합쳐 개발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에겐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권한도 일정 요건 갖추면 가능했다. 그러나 이때까지 대부분 자기 땅을 자기 혼자서 행사 못하는 상황. 그래서 낙후된 상태로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여서 큰 건물 개발하는 것도 합의가 잘 안되는 지역이다. 기존 필지 규모를 활용해서 도심에 적합한 건물로, 모두가 대형건물 아니더라도 '힙지로'는 아기자기한 건물이 많이서도 도심으로서의 가치 있는 것 같다. 개별적으로 골목 재생이라든지 어떻게 건축법에 의해 새롭게 지을 수 있는지. 원하는 방향 대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인가 신청한 곳들도 공공기여 마련해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마련하나.

=각 구역별로 얘기했다. 5-1,3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고 있다. 여기는 그동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부채납토록 돼 있는 경관녹지부분에 새로운 건물 짓겠다는 것. 두 단계로 하겠다는 것이다. 경관녹지부분 우선적 철거하고 점포 110개가 들어갈 수 있는 시설 만들고 이주가 되고 기존 세입자 문제 해결되면 한 지역에서도 순환적으로 시차를 가지고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이 구역 및 수표지역 사업자도 동의했다.

*업종 별로 제조업이나 유통업에 따라 층수 위치 크기 각각 다를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고려됐는지.

=실질적으로 3-1,4,5구역에서도 임시상가 만들었다. 결과적으로는 31호 정도 남았다. 대부분 1층 선호. 안되면 2층까지는 가는데 공급 방법에 한계가 있다 보니 1층 안되면 다른 지역 주변 빈 점포에 가는 경우도 있고 세부적으로 사전 조사와 약간씩 차이가 발생한다. 타협점 찾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해제지역 재생은 어떤 방식이 되나.

=해제되는 지역은 개발이 안된 이유 중 하나가 대규모 개발하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이나 재개발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다. 촉진구역은 6구역 같은 경우는 너무 크게 돼 있어서 도무지 합의가 안됐다. 2014년에 바뀌었으나 이게 다시 1000개 이상으로 더 쪼개진다고 보면 된다. 도로폭이나 여러 조항 때문에 안되는 부분은 재생지역에 대해선 주민 의견 모아가면서 완화할 수 있는 조항 하나씩 의견 들어오면 맞춰서 할 것이다. 재생지역엔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세입자 재정착 비율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60% 정도가 인근 지역으로 가고 나머지는 아예 보다 넓은 금천구나 영등포구(문래동) 이전하기를 원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장소를 바꾸고자 하는 이들은 그런 여건 마련할 수 있도고 이 지역에 꼭 있어야하겠다 하면 임시상가 마련할 계획이다.

*순환형 정비의 총 사업 기간은.

=한꺼번에 철거하는 것보다 일부지역을 먼저 철거하고 이주상가를 만들기 때문에 보통보다 2~3년 가업 기간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갈등이 줄어든다면 전체적 사업기간은 비슷하거나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