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이제 다시 자원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하지만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세계 광업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지하자원 가격이 속락(屬洛)을 거듭하고 있다. 유연탄은 과거 2008년 고점 대비 50% 이상 폭락하는 등 동, 아연 등 주요 산업원료 광물 가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한 중국의 수요 위축과 세계 경기 둔화로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금은 실물자산 선호로 인해 가파란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지하자원 부존이 거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광물을 외국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다. 석회석 등 일부 비금속 광물이 있기는 하지만 규모가 초라하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자원 파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산업은 원료 확보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하자원 개발에는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고 성공 확률도 그리 높지 않다. 1990년대 이후 우리 정부와 기업은 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해외 메이저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공기업도 대형화했고 자금 지원과 기술 인력 양성도 추진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의 자원 싹쓸이 정책으로 인해 세계 광물시장은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국제 광물 가격도 급격하게 올라 우리 산업계는 시련을 겪게 됐다. 광물 가격 안정세에 리스크가 큰 투자보다는 무역거래를 통해 지하자원을 확보하는 손쉬운 방법을 택했던 우리 기업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선을 확보를 위해 해외 직접투자에 발 벗고 나섰다. 특히 MB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당시 추진한 해외자원 확보 정책은 그 방향성은 타당했지만, 추진 방법이 문제였고 결국 추진 주체는 물론 국민에게도 고통과 실망을 안겨줬다.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였던 공기업에게 달리기를 강요한 정부 주도의 성급한 단기 성과주의 투자 정책이 화(禍)를 자초한 셈이었다. 아직 해외 대형 광산에 대한 투자 경험도 일천했고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운용할 기술 인력도 변변히 갖추지 못한 채 정책에 떠 밀려 닻을 올리고 배를 띄웠다.

결국 MB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정책은 사업 착수 후 5년도 채 안돼 처참한 결과를 국민에게 내놨다. 수조원의 국민세금이 투입된 주요 해외자원 사업은 원금도 회수하지 못한 채 막대한 손실과 부채를 떠안게 됐다. 그로 인해 일부 공기업은 자본잠식과 통폐합의 위기에 몰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패에 대해 정부와 공기업 임직원 그 누구도 국민에게 상세하고 진솔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책임도 미루고 있다. 물론 해외자원 개발 사업이 모두 부실덩어리는 아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우리 기업에게 막대한 이익을 남긴 투자 사례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하자원 사업은 마치 계륵같은 신세에 처해 있다.

지금은 광물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이지만 지하자원은 유한하고 편재성이 높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일 뿐 다시 자원파동이 재연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일본의 수출규제도 결국 산업 소재다. 만약 중국이 지하자원 수출 규제에 나서면 중국산 원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중국 경기의 소강 국면은 우리 기업에게 다시 없는 기회다. 광물 가격 하락으로 세계 자원시장에서 좋은 프로젝트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해외 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금, 희토류, 마그네사이트, 아연 등 주요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돼 있다. 지금은 중단됐지만 북한에 투자한 사업도 있다. 자원 확보의 대상이 북한이든 해외이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부 정책도 정파를 떠나 추진했으면 한다.

그리고 추진 주체도 초심으로 돌아가 우리 그릇에 맞게끔, 넘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차분하게 시작해야 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의 교훈을 생각하며 더 이상 국민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시장 참여자들의 새로운 각오와 더불어 다음 21대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