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탐지 기술 개발…정부, 신종 성범죄 선제적 대응 나선다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 계획 심의·확정
15개 관계부처·민간위원 구성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핫라인 구축
상담·법률·의료부터 자립까지 지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신종 여성폭력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영상물 차단 기술이 개발·보급된다. 또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를 대응을 위한 약물 탐지 기술도 개발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정책 심의·조정 기구로 15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2018년 3월부터 가동해 온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발전시킨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여성폭력 근절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을 기본 가치로 정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전문화, 근절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3대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14개 정책 과제를 2024년까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사건은 제 때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TF) 운영을 활성화 하고 피해자와 직통회선(핫라인)을 구축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한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수사·지원 관계자를 교육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피해 지원 내실화를 위해 교육, 문화·예술·체육, 공공·민간 등 분야별 특성에 따른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또 피해자에게는 상담, 법률, 의료 등 지원 서비스를 내실화 하고 피해를 입은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행위를 근절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성폭력 범죄로 침해되는 권리를 성적자기결정권으로 규정해 보호 법익을 명확히 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 성폭력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

여가부는 앞으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와도 협력하여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여성폭력 방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