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임미리 논란, 심려 끼쳐 송구…침체된 민생경제 살릴 것"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경제 극복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강조하며 "서민경제의 활력을 되살려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칼럼 고발 사태와 관련해선 "우리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경기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갑작스러운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는 백방으로 뛰고 있다"라며 "당장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난 13일부터 경영 안정자금 450억 원과 특별보증 2050억 원을 공급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긴급경영 안정자금 금리를 2.65%에서 2.15%로,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를 3.4%에서 2.9%로 각각 0.5%포인트까지 인하해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만기도 연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하방압력"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측에 "예비비 1000억 원에 대해 항목별로 어느 정도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지 산정해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고발 취하 논란 등과 관련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부터 반성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의 확신만으로 국민과 소통해서는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구할 수 없음도 잘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집권당답게 더 높은 가치를 지향하고 더 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혁신을 통한 일자리'와 '상생형 일자리'도 창출도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 기업"이라며 "특히 데이터산업계, 금융업계,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 3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DNA: Data-Network-AI)에서 신산업창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까지 7개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총 2조9000억 원의 투자와 9800명의 직접 고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충북 괴산, 전남 신안, 전북 익산, 경북 포항 등 여러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매출확대를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민주당은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5조5000억 원 규모에서 2024년까지 10조5000억 원으로 두 배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입점 지원을 확대하고 제로페이를 더 편리하게 만들어 가맹점을 2024년까지 200만 개로 대폭 확대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년 주거 및 일자리 안정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역세권에 5만호를, 구도심에는 일자리와 문화시설을 갖춘 4만호를 건설할 예정"이라며 "용산 철도부지 등 국ㆍ공유지를 활용한 1만호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예술인 고용보험인 '한국형 엥떼르미땅' 제도를 만들어 청년 문화ㆍ예술인이 창의적 생산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며 "창작장려금 지원대상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어린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다수의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된 성 착취물에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삶이 무너져야 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이번 집단적 범죄는 가히 '21세기판 인신매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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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 법안들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국회가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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