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피해기업ㆍ소상공인에 총 2조 신규 지원한다
직·간적접 피해 입거나 피해 예상 중소·중견기업
신규 자금 지원 및 기존 대출·보증 만기도 연장
전통시장 상인·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도 지원 강화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과 관련, 피해 중소ㆍ중견기업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총 2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료율은 감면한다. 또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만기를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은행 3000억원, 기업은행 1000억원, 수출입은행 1조원, 신용보증기금 3000억원, 기술보증기금 1000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10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5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0억원 등 총 2조원을 공급하는 내용의 금융지원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ㆍ중견기업에는 약 1조9000억원의 자금이 신규로 공급된다. 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중견 70억원, 중소 50억원을,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5억원 및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감면해준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상향(85% →90%)과 보증료율 차감(최대 0.2%포인트) 혜택을, 수출입은행은 중견 0.3%포인트, 중소 0.5%포인트 금리를 감면해준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당 최대 10억원을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은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비율 상향(85% →95%), 보증료율 1.0% 고정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는 업종 제한을 두지 않았다.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업종을 특정하게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 활동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지원 대상 여부는 각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을 사용 중이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은 만기가 1년 연장되고 원금 상환도 1년 유예된다. 또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경우 산은, 기은 및 수은은 수출기업에 대해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등록을 1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올 위해 올해 공급하기로 약 2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신규 지원된다.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는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는 피해 인정 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의 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보증비율 우대(85% → 100%), 보증료율 감면(1.0% →0.8%) 등의 특례보증을 신규 제공한다. 또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6등급 이하 저신용 및 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000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의 금리로 올해 계획됐던 약 4400억원의 자금이 미소금융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도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이미 11개 시중은행은 신규대출, 금리감면 등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8개 전업카드사들도 영세ㆍ중소가맹점에 대해 무이자할부를 비롯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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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무처장은 "이번 지원은 예방적인 초기 대응으로 향후 상황 추이에 따라 지원방안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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