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업계 "이번 총선 통해 규제개혁 가속화 이끌어 내야"

벤처기업협회, 6일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서 벤처분야 총선공약 제안·발표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국내 벤처 업계가 올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이하 총선)를 통해 규제개혁 가속화, 스케일업 활성화, 벤처투자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벤처 분야 총선 공약도 제안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정부도 나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비상장 벤처) 육성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벤처 생태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6일 벤처기업협회(회장 안건준)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5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을 열고 '제21대 총선 관련 벤처분야 2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벤처 생태계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5대 선결과제와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해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총선을 앞두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혁신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혁신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벤처강국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지자체 벤처정책 고도화, 스케일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쉬운 재도전 환경 조성, 기업가정신 회복 및 확산 등을 제시했다. 선결과제의 첫 머리에 '거버넌스 혁신'을 꼽는 등 규제 환경 개선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벤처 업계는 규제개혁에 대한 컨트롤 타워 정비, 공무원 규제혁신 교육 의무화, 규제영향평가에 인공지능(AI) 기술 적용, 혁신 벤처기업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 가점 부여 등을 공약으로 제안했다.

벤처분야 2020 총선공약 제안(20개 정책과제)

또한 세부 추진과제로는 신산업 시장진입 환경 개선, 개방형 혁신 환경 조성, 기술기반 강소벤처 육성, 우수인재 유입 촉진, 민간 혁신자금 및 투자 활성화, 한국형 협력생태계 조성 등을 건의했다. 특히 '타다' 논쟁으로 대변되는 신산업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 환경 개선을 위해 소비자 편익을 중심으로 신산업 규제를 재검토하고 발전방안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창업자 공제제도 도입, 재도전 벤처연수원 건립, 재도전 컨트롤 타워 구축 등도 이번 공약 제안에 포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주요 정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각 정당의 벤처분야 공약에 대해 발표하고 혁신 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패널토론 시간도 진행됐다. 패널토론은 박수홍 베이글랩스 대표의 사회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정병국 새로운보수당 의원,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한기운 민주평화당 실장, 한정화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안 회장은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성장과 양극화를 극복하는 활로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과제들이 각 정당의 총선공약에 반영돼 규제개혁 가속화, 스케일업 활성화, 벤처투자의 질적성장을 이끌어내고 우리경제 혁신성장 기반을 다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