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시행 1년…성윤모 "전문가 '규제수리단'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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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29일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실증이 진행된 과제에 대해선 '규제수리 워킹그룹'을 구성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규제 샌드박스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증특례 승인을 받고 사업을 운영 중인 알에스케어서비스를 방문한 후 승인기업ㆍ규제특례심의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성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제발굴 강화, 사후지원 및 제도화 보강 등 2가지 방향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규제 정비가 이뤄질 때까지 밀착 지원하는 선제적 규제정비 시스템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승인과제가 조속히 개시되도록 사후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샌드박스 기간 종료 후 법령 미정비로 인해 사업이 중단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성공적으로 실증이 진행되는 과제를 선별해 법률ㆍ기술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수리 워킹그룹'을 신설하고, 법령 개선안을 마련해 규제부처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수, 로펌,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이 규제 개선안을 작성하면 규제특례심의위가 의결한 후 해당 부처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성 장관은 ▲기업신청 중심의 바텀업(기업이 산업부에 신청) 방식 ▲탑다운(산업부가 업체와 협의해 중요과제 발굴) 방식 ▲대한상의에 신설된 민간접수 기구 등 '3대 샌드박스 과제 발굴 체계'를 통해 혁신사례 창출을 가속화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탑다운 방식에 있어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ㆍ의료, 모빌리티, 로봇, 에너지신산업 등 고부가가치 분야의 핵심 규제들을 집중 발굴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우리 개별 스타트업ㆍ벤처 기업의 신기술이 해묵은 규제로 막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알에스케어서비스와 같이 사회적 약자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규제 샌드박스'가 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