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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금감원, '소비자 보호ㆍ디지털' 방점…금소처 대폭 확대(종합)

최종수정 2020.01.23 14:00 기사입력 2020.01.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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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처 조직 13개 부서·40개 팀으로 대폭 개편
윤석헌 금감원장 "고위험 금융상품에 기능별 감독 강화"
섭테크 혁신팀도 신설…전체 조직 61개서 62개 부서로
혁신금융 사업 확대 위해 P2P 검사 통합조직도 늘려

확 바뀐 금감원, '소비자 보호ㆍ디지털' 방점…금소처 대폭 확대(종합)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23일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대폭 확충하고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및 혁신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금소처 조직은 현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대폭 확충된다. 또 IT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금융감독시스템 구축을 위해 '섭테크(SupTech) 혁신팀'도 신설된다. 이로써 전체 금감원 조직은 현 61개 부서(37국 24실)에서 62개 부서(40국 22실)로 개편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소법 입법추진 등 최근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설계, 모집, 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현재 금소처장(부원장)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이 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 및 권익보호(사후적) 부문의 양대 축으로 확대ㆍ개편된다. 각 부문별로는 각각의 부원장보가 전담토록 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했다. 금소처 조직은 현재의 6개 부서에서 7곳이 늘어난 13개 부서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기준으로 26개 팀은 14곳이 늘어난 40개 팀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존 금소처 내에 편제돼 있던 보험감독ㆍ검사 부문은 금융회사건전성 감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총괄ㆍ경영 부문으로 이동된다. 영국 금융옴부즈만 기구인 FOS(Financial Ombudsman Service)를 벤치마킹했다는 설명이다.


세부적으로는 사전적 피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예방 부문에 금융소비자보호감독국, 금융상품판매감독국, 금융상품심사국, 금융상품분석실, 연금감독실, 금융교육국, 포용금융실 등 7개 부서, 19개 팀을 배치한다. 금융상품 약관 심사 및 금소법ㆍ개별 업법상 금융상품 모집ㆍ판매, 금융상품 광고ㆍ공시, 불공정거래 관행 관련 제도 개선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사전적 감독기능을 담당한다.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권역별 세칙 제ㆍ개정시에 대한 협의권한도 부여된다.


또 금융상품 설계, 모집, 판매 등 단계별 모니터링 및 민원DB 등을 활용한 상시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 업무를 이관시켰다. 소비자 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경보를 활성화하고 향후 금소법 시행시 신규 발생 업무수요에 적시 대응키로 했다. 연금감독 및 포용금융 지원 기능도 금소처로 이관해 소비자의 경제적 자생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후적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 권익보호 부문에는 분쟁조정1국, 분쟁조정2국, 신속민원처리센터, 민원분쟁조사실, 불법금융대응단, 보험사기대응단는 등 6개 부서, 21개 팀을 배치했다.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했다. 특히 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ㆍ분쟁에 대한 현장조사 기능도 신설되고 필요 시 권역별 검사부서와 합동검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안건에 대한 협의 권한도 부여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및 혁신금융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먼저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주관부서인 정보화전략실을 정보화전략국으로 확대해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로 삼았다. 또 정보화전략국 내에 '섭테크(SupTech) 혁신팀'을 신설해 IT기반의 감독ㆍ검사 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회사 IT 감독ㆍ검사를 총괄하는 ITㆍ핀테크전략국에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법규준수, 준법감시, 내부통제 등 규제준수 업무를 효율화하는 '레그테크(RegTech)' 지원 기능을 부여했다. 오는 8월27일 시행되는 P2P금융업법은 물론,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P2P 감독ㆍ검사 통합조직도 확대ㆍ개편된다.


이와 함께 국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국제국(금융중심지지원센터)으로 통합했다. 또 국내 금융회사의 신남방 지역 진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신남방진출지원반'도 신설했다.


윤 원장은 "이번 조직 개편의 목적은 크게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 및 역할 강화와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 및 혁신금융 지원 기능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 맞춰져 있다"면서 "5개 부서를 신설하고 2개 부서를 이관하는 금소처 확대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직은 1개 부서 신설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금소처 내 총인원은 현재 278명에서 356명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금소법이 제정, 시행되면 추가적으로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조직개편 시행일자는 인사 시점과 맞춰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민병진 금감원 기획ㆍ경영 담당 부원장보는 현재까지는 전체 인력이 늘어나진 않는다고 했다. 다만 금소법이 제정된 후 시행되면 추가적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증원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민 부원장보는 "조직개편으로 전체 인력이 늘어나지 않은 것은 주로 관리부서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5개 부서가 신설되고 2개는 기존부서로 이관, 폐지된 부서는 4개"라고 설명했다. 인재교육원이 인적자원개발실과 합쳐지고,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국제국으로 통합됐다. 신용정보실과 보험감리국은 없어지고 그 기능이 다른 부서로 이관됐다. 연금감독실과 금융포용실은 금소처 산하로 이관되게 됐다.


또 그는 금소처가 금융상품 설계나 판매 등 전 업권의 공동 감독도 수행하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 피감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부서 간 업무조율을 잘해 중복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 감독하다보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순 있는데, 부원장 협의체를 활성화 해 중첩적으로 금융사에 부담주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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