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도 특허·논문처럼 R&D 성과지표로 인정해야…"법개정 논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회와 기업의 연구개발(R&D) 성과를 제대로 측정하는 국가 표준에 관한 법 개정안에 관해 8일 논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표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 국회의원은 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국가 R&D-표준 연계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선 노 위원장이 '표준'을 국가 R&D의 주요 성과지표로 설정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청회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정부 인사와 전진수 한국표준협회 전무, 송용찬 중앙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노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 연구개발로 창출된 성과로 표준을 명시해 연구개발 기획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모든 주기에 걸쳐 표준 개발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게 유도하는 내용이다. 특허처럼 표준화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는다.

산업계와 학계에서 제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자율주행자동차·드론·수소 등 신산업이 급성장하는데도 관련 표준 개발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안이다. 현행법상 표준은 특허나 논문처럼 국가 R&D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지 않아 실무상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노 위원장은 정부가 300·60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23년까지 4차혁명 관련 핵심기술 분야에서 국제표준 300건 등재와 국제표준화기구(ISO·IEC·ITU) 내 의장단 60명 확보 등 목표를 정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공청회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풍성한 논의의 장이 돼 향후 정부의 '표준 프로젝트' 성공의 든든한 디딤돌 역할까지 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표준을 R&D의 주요 과학 기술적 성과지표로 설정하는 법 개정 추진은 R&D 결과가 표준화 후 사업화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4차 혁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R&D를 바탕으로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세계의 표준으로 제정해 퍼스트 무버(선도자)로서 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