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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토부, 이번주 안으로 공개토론 날짜 달라"

최종수정 2019.12.09 16:33 기사입력 2019.12.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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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경실련 공동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경실련 공동 대한민국 땅값 추정발표 기자회견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최근 자체 산정해 공개한 지난 40년 토지가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반박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주 중으로 공개토론 날짜와 누가 참여할 것인지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땅값 발표 이후 국토부는 경실련의 시세반영률 43%가 구체적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어 합리성이 결여 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경실련은 보도자료에 그동안 수차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조사해 온 결과를 토대로 산출되었음을 밝혔고 실태분석 자료는 매번 공개적으로 발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이 1000여개 이상 부동산 필지별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공시가격 공시지가 모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연간 1800억원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 감정평가사 등이 직접 조사평가하고 검증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세부 내역 공개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토론을 제안함으로써 국민과 언론, 시민사회 등 모두가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통계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검증되고 근본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이번주 중이라도 공개토론 날짜와 누가 토론에 나설 것인지 제시하고, 감정평가사가 정밀분석한 표준지 50만 필지의 시세반영률 등에 대해서도 낱낱이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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