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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없이 미뤄진 전기료 개편안, 한전 "당장 이사회 상정 계획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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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다음달 이사회에서도 전기요금개편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표면적 이유는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와의 마찰과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30일 한전 관계자는 "내부 논의 과정을 통해 자체 전기요금 개편안이 확정되어야 상정을 할텐데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해당 안건은 다음달에도 이사회에 상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 7월 한전은 여름철 전기요금을 총 3000억원 가량 할인하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이를 만회하기 위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11월30일 마련하겠다고 공시했다. 구체적으론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 혹은 수정보완 ▲선택적 전기요금제 등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 개편 등을 담아 내년 6월30일까지 정부의 인가를 득하겠다고 했었다. 또 지난 6일 김종갑 한전 사장은 '2019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특례할인을 비롯해 전기요금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이달 말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전일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이 논의·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한전은 이날 해당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스스로 밝힌 자체안 마련 기한을 넘기게 된 셈이다. 다음달 이사회에도 전기요금 개편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일단 관련 논의는 해를 넘기게 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한전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동안 '수입 콩값(원가)이 올라갈 때도 그만큼 두부값(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았더니 이제 두부값이 콩값보다 더 싸지게 됐다'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했던 김 사장은 지난달 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깜짝 발언을 했다. "새로운 특례할인은 없어야 하며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는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하루 만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폐지여부 논의는 적절치 않다"며 불가 통보를 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설이 불거졌지만 김 사장은 "정부도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으니 충분히 협의해서 간극을 좁히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전은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전기사용실태 조사 및 외부기관 용역 등을 완료한 후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시기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전은 올 5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 연구'를 맡겼는데 이 결과는 내년 1월께 나올 예정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전이 전기요금 개편안을 확정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중간 보고서격인 에경연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수립 방향'에 따르면 2022년까지 원가 회수율 100% 달성을 위해서는 10% 정도의 요금인상이 필요하다. 에경연은 전력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전기요금 체계를 정상화하고, 용도별 요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전의 자체 전기요금개편안 마련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 사이 석탄발전소를 최대 15기 가동정지하기로 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권고한 석탄발전 14기 보다 1기 더 가동을 중단하는 셈인데 상한제약이 아닌 가동을 중지하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야외활동이 많은 주말엔 모든 석탄발전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해 최대 25기의 가동정지 효과를 낼 계획이다.


문제는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싼 석탄발전을 줄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요금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할 수 없지만 석탄발전 감축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내년 상반기 중 석탄발전 감축방안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정한 후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과 세부 조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의 전기요금 개편안이 이와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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