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내달 재개‥'지나친 요구' 美 조야 우려 확산

11차 SMA협상 내주초 미국서 개최 예상
"한국 부담 10억달러도 적정" "한국은 프라라이더 아냐" "트럼프 협박이 동맹 저해"
미 조야 우려 여론 확산
미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 막을 법적 장치 고려

국과 미국은 19일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를 열었으나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부딪힌 끝에 다음 회의에 대한 논의도 없이 종료됐다. 사진은 이날 회의 종료 뒤 미국대사관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는 제임스 드하트 미국 측 수석대표 (왼쪽 사진)와 외교부에서 브리핑하는 정은보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오른쪽 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미국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중단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이르면 12월 초에 재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 조야에서는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 4차 회의 일정과 관련, "다음 달에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 회의는 이르면 다음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점쳐진다. 협상판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자 50억달러(약 6조원)나 되는 과도한 요구액에 대해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한파 인사인 토머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독자투고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국은 (안보) 프리라이더(무임승차)가 아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확대 요구에는 이유가 있지만, 협상을 하려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라"고 촉구했다. 번 회장은 앞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판한 '모두 패배자가 되는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제안'이라는 NYT 사설에 대한 공감을 표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의 비 이성적인 접근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계산법으로 한미 동맹의 가치가 훼손될 수 없다"고 역설하며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동맹국들에서 미군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의 '협박'이 오랜 동맹들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를 재고하고 그들의 자체 방위력 개발에 착수하도록 하는 결과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들의 핵무장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미국의 행보가 전통적인 우방관계에도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WP는 "한ㆍ중은 최근 군사적ㆍ안보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합의를했다"고 한ㆍ중간 밀착 가능성을 거론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지낸 개리 로크 전 주중 미 대사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혜택을 얻고 있다"며, "한국이 제공하는 어떤 기여보다도 비용이 덜 들고 미 본토에 병력을 두는 것보다도 분명히 비용이 덜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연계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VOA는 이날 한 의회 소식통을 인용, 미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미 상하원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의 수를 2만8500명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지만 상하원 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사이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 2만2000명 조항은 2019 NDAA 종료와 함께 효력을 상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경우 의회가 법적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사라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의회가 (행정부의) 이런 행동에 제한을 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