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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지구온난화로 韓 일자리 2만개 사라진다…농업·건설업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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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 '지구온난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2030년 일자리 8000만개 감소·GDP 손실 2조4000억 달러 예상
입법조사처 "근로가능온도 기준 정하고 작업자 보호책 구체화해야"

열 스트레스 분포도(1995년 추정 vs 2085년 예측)

열 스트레스 분포도(1995년 추정 vs 2085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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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2030년에는 총 80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농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야외근로자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지구온난화가 노동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ILO 보고서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203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일제 일자리 8000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남부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만 56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우리나라가 포함된 동아시아에서도 일자리 574만개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약 2만1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구온난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 뿐만이 아니다. 2030년에 전 세계 총 노동시간의 2.2%가 감소하고, 실질 국내총생산(GDP) 손실은 2조4000억달러(한화로 약 3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나라는 총 노동시간의 0.08%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로 중·저소득 국가가 GDP 손실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온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열 스트레스' 증가에 있다. 열 스트레스란 생리학적 손상을 겪을 정도로 신체가 받는 열을 뜻한다. 열사병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한다. 열 스트레스는 주로 열대·아열대 지역에 집중되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내 농업, 건설업에 종사하는 야외근로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열 스트레스로 인한 전일제 일자리 감소량(단위=천명)

열 스트레스로 인한 전일제 일자리 감소량(단위=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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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열 스트레스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환자는 2011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다인 4526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48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의 주요 발생 장소는 작업장(28%), 논·밭(11%)으로 나타났다.

ILO는 "열 스트레스를 저감하는 방법으로 농업 부문을 산업 부문이나 서비스 부문 등으로 바꾸는 경제적 구조 변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LO는 1964년 근로자의 건강·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기준으로 ▲극한 온도에서는 규칙적 노동을 하지 않아야 하고 ▲관련 당국은 근로 가능한 온도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사용자는 차양막 등 적절한 장비를 갖출 것과 ▲근로시간 단축이나 작업 중지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최근 정부도 야외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나서고 있다. 2017년 12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작업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사업주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한파와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시킨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옥외작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등을 마련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는 고온에 노출 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가능 온도 기준을 정하고, 작업자 보호 수단을 보다 구체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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