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성일종 "전자투표이용률 47.3%·전자위임장 41.9%…예탁원 자화자찬할 때 아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예탁결제원은 소액주주 권리강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제도 이용률이 저조한데도 잘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당국과 예탁원이 소액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자투표제와 전자위임장제의 '도입률-이용률-행사율' 모두 대체로 저조하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상장사 중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관련 예탁원과 이용계약을 맺은 회사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55%, 53%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57%, 56%보다 줄었다.

같은 날 기준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의 이용률 현황도 26%·22%로 지난해 24%·21%보다는 늘었지만 지난 2017년 37%·37%보다는 감소했다.

도입 회사의 이용률도 문제다. 같은 날 기준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사 1196곳 중 47.3%인 566곳만 썼다. 전자위임장도 도입회사 1143곳 중 41.9%(479곳)만 사용했다.

상장사들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행사율(전체 행사주식 수 중 전자투표-전자위임장으로 행사한 비율)을 봐도 저조하다.

같은 날 기준 전자투표는 4.79%로 지난해 4.03%보다 늘었지만, 전자위임장은 올해 0.15%로 지난해 0.21%보다 줄었다.

최고 행사율(가장 많이 행사한 회사의 행사율)도 올해 25.24%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50.44%의 절반 수준이었다.

성 의원은 "예탁원이 아직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며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전자투표제도는 지난 2010년부터 본격 추진됐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까지 '정기 주총시즌'이라 불리는 매년 3월의 특정 요일에 주총이 집중된 것이 사실이었다.

전자위임장제도는 위임장을 공인전자서명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남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자투표와 마찬가지로 소액주주들의 권리강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