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F "韓 노동시장 이중구조·경직성 개선해야"

국가경쟁력평가 결과…정리해고비용 높고 고용·해고 경직적
친노동부문 순위는 상승
기대수명 증가 영향으로 전체 순위 2단계 오른 13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보다 2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 연장과 혁신역량 부문 순위가 오른 덕이다. 하지만 정부의 친노동정책 추진에 따라 기업활력과 노동시장 부문은 오히려 순위가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141개국 가운데 13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15위에서 2단계 상승했다.

평가항목별로는 노동시장과 기업활력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순위가 후퇴했다. 노동시장은 48위에서 51위로 3단계 밀렸으며 기업활력은 22위에서 25위로 떨어졌다.

노동시장에서는 친노동적인 정책 평가가 후했다. 근로자의 권리는 108위에서 93위로 상승했고 적극적 노동정책도 30위에서 20위로 10계단 뛰어올랐다. 급여 및 생산성은 16위에서 14위로 올랐고, 남성대비 여성 임금근로자 비중 부문에서는 59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정리해고비용 부문은 114위에서 116위로 밀렸고 고용 및 해고 관행의 경우 87위에서 102위로 급락했다. 노사관계 협력 부문 순위도 124위에서 130위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기업 활력 부문에서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77위에서 88위로 하락했고 '창조적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기업' 부문은 35위에서 42위로 떨어졌다. 특히 창업비용과 준비기간 순위는 각각 97위와 14위를 기록해 정부의 추진 방향과 달리 창업이 점차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 파산회복률은 12위에서 14위로, 이와 관련한 법률체계 순위는 8위에서 26위로 떨어졌다.

생산물시장 순위는 지난해 67위에서 올해 59위로 상승했지만 '조세 및 보조금 경쟁 왜곡 영향'부문은 61위, 무역장벽 존재 여부 분야는 66위에서 77위로 하락했다.

금융시스템 부문은 18위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재원조달은 45위에서 37위로 상승했고 은행 건전성 항목도 74위에서 62위로 뛰었다. 하지만 은행의 규제자본비율은 97위에서 109위로 떨어졌다.

기술 부문 순위는 27위로 지난해와 같았다. 직업훈련의 질적수준은 32위에서 23위로 올랐고 국민의 디지털 활용도 역시 29위에서 25위로 상승했다. 대졸자 기술수준은 43위에서 34위로 뛰었다.

WEF는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관련해 "거시경제안정성과 혁신역량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기업가정신, 국내경쟁 촉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경직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재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WEF는 141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의 경우 ▲기본환경 ▲인적자원 ▲시장 ▲혁신생태계 등 4대 분야에서 12개 부문, 103개 항목을 심사했다. 103개 항목은 통계 56개, 설문 47개로 구성됐다. 설문은 한국개발연구원(KDI)를 통해 국내 대·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