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제로페이 전담법인 운영비 연간 100억, 5년간 적자 불가피"

제로페이 전담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사업성 분석 결과 5년간 누적 적자 지속 우려
이사회 구성·이사장 추천 과정도 논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이은결 기자] 제로페이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출범하는 민간법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연간 1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지만 5년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월 제로페이 추진사업단에서 자체적으로 전담법인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재단운영비로 연간 최소 100억원이 소요되고 손익분석결과 누적기준 5년 차까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진단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중기부가 제로페이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쏟아붓고 가입을 강요해 관치페이 논란에 휩싸였다"며 "적자를 예상하고 정관에 운영재원으로 정부보조금 지원을 명시한 것이라면 관치페이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지난 9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라는 이름의 제로페이 전담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간편결제진흥원의 정관에는 ▲중기부로부터 제로페이 사업 운영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재단의 운영재원은 정부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이종배 의원은 제로페이 민간간법인의 이사회를 선임하는 과정도 문제 삼았다. 당초 법인 설립 추진 과정에서는 15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자문위 출신인 김용진 교수를 이사장으로 추천하려고 했으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9월에 중기부가 승인한 제로페이 전담법인 임원 현황을 살펴보면 핀테크 기업 대표가 이사장이 됐고, 이사도 1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중기부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은행들이 출연한 금액도 6월 기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익성도 제로고 앞으로 세금이나 출연금으로 연명해야하는데 전면 재검토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장관은 "제로페이 전담법인 이사장 선정과 관련해, 제가 중기부 장관으로 부임한 이후 이 일에 중기부가 관여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며 "자체적으로 이사장을 회의 통해 뽑은 걸로 알고 있고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도 중기부가 해당 법인 서류를 내라고 하면 그 자체가 간섭이어서 전담법인에서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지원금은 위탁사업만 지원하게 된다"며 "예를 들어 온라인 결제 관련 5% 수수료를 지원하는 부분 등 아주 제한적인 정부 지원금만 초기 단계에 도입된다"며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 가진 은행들이 새로운 제도 도입이 달갑지 않겠지만 새로운 결제시스템 진입을 원하는 측에서는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현재 전담법인에는 해당 기업들이 진입을 원하는 경우에만 구성원으로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