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국가비축용 의약품 절반, 목표 비축량 확보 못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생물테러나 방사능 사고, 희귀·난치성 감염병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비축용 의약품의 절반이 목표 비축량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가비축용 의약품 37개 중 19개 품목이 목표 비축량에 미달했다.

이중에는 테러와 방사능 사고 뿐만 아니라 난치성 감염병 치료를 위한 긴급 치료용 약품도 포함돼 있다. 비축률이 50% 이하인 품목은 11개, 10%가 채 안 되는 품목은 4개였다.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당하는 주무부서 역할을 맡고 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351개로 이중 일부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시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축용 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관련 부처는 국가비축용 의약품 품목의 목표 수량을 정하고 비축해야 한다.

김명연 의원은 식약처가 국가비축용 의약품 비축 장소와 실패 원인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연한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가비상상황에 대비한 의약품 중 과반수가 목표량에 미달한 상태는 심각한 행정공백이며 식약처의 직무유기"라면서 "국가비축용 의약품에 대한 사용기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상시 적정량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