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MB정권 풀어준 민간석탄화력, 국민 전기요금 부담키워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MB정권 때 풀어준 민간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비용이 전력 공기업 석탄발전소 건설비용보다 최대 1조원 이상 더 들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될 상황에 처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구입할 때 발전소 건설비용을 더해 전기구매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현재 삼성물산, 포스코, SK건설 등이 짓는 3개 민간화력발전소의 현재 기준 총 건설비용은 약 15조7000억원으로 천문학적인 규모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전력거래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MB정부 시설에 발전공기업에 한정돼왔던 석탄화략발전소 건설과 운영권을 허가 받아 현재 동해안에 3개의 발전소를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력발전소는 기저화력으로 거의 24시간 1년 365일을 발전하며 전기를 생산한다.

문제는 MB정권 시절 민간의 창의력과 효율성을 이용해 발전소도 값싸게 짓고 운영도 잘 할 것이라며 민간시장에 개방해준 석탄화력발전소가 오히려 공기업보다 더 비싸게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삼성물산이 건설하고 있는 강릉 안인화력의 경우 2GW급 발전소를 지으면서 올해 6월 현재가로 약 5조6000억원의 건설투자비가 든다고 전력거래소와 산업부에 통보했고 고성화이화력은 5조2000억원, 삼척포스파워는 4조9000억원을 신고했다.

이는 2017년 남부발전이 동해 삼척에 준공한 같은 설비용량의 삼척그린파워 건설비 3조9000억원 보다 적게는 1조원, 많게는 1조7000억원 더 많이 투자되는 셈이다. 삼척그린파워의 투자비에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2년간의 할인율 8%를 더한다 해도 4조5000억원으로 현재 짓고 있는 민간화력이 4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이나 비싸다. 민간화력을 개방한 이유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더 든다.

같은 설비용량의 또 다른 발전공기업의 화력발전소 투자비를 보면 그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2016년 준공된 동서발전의 당진화력은 총 3조원이 소요됐고, 2017년 준공된 서부발전의 태안화력은 2조9000억원, 중부발전의 신보령 1·2호기는 2조8000억원이 투자됐다. 비록 서해안과 동해안의 차이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렸다는 것을 감안한다 해도 공기업 화력발전에 비해 많게는 2배 많은 2조8000억원이 더 든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또 있다. 삼성물산, 포스코 등 민간 대기업들은 사업권 취득 이후에 투자비를 과도하게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MB정권은 친 자본 친 대기업 정부였고 기저발전인 화력마저 자본시장의 먹잇감으로 던져주었다"며 "재벌·대기업의 탐욕의 우려가 현실로 되 가고 있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비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