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독립유공자 심사·검증 여전히 '깜깜이'

행안위 김영호 의원 "심사와 검증 누가 하는지 아무도 몰라"

정미의병 /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독립유공자 심사와 검증이 여전히 '깜깜이'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처 산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독립유공자로 포상되는 인원은 지난 10년간 3953명에 달했다. 연 평균 382명이 독립유공자 자격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공적심사위의 위원 정보는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된다. 김 의원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한 독립유공자 선정과 검증 과정의 궁금증을 보훈처는 단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이 정보공개를 요구해도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건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공적심사위는 유공자 선정은 물론 공적 검증 이후 서훈을 취소하는 일까지 맡고 있다. 지난 8월까지 허위사실 등록이나 친일행적 등이 밝혀져 서훈이 취소된 인원은 53명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보훈처에서 포상한 독립유공자 1만5689명에 비해 0.3%에 그치는 인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KBS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밀정’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운동단체와 독립투사의 정보를 일제에 넘겨 호의호식해온 밀정들의 정보가 일부 공개됐다”며 “이들 중 일부가 독립유공자로 서훈돼 포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왜곡된 역사를 곧바로 파악해 바로세울 수 있어야 ‘국가보훈처 본연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자격이 없는 인물에게 독립유공자의 서훈을 주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사료 발굴과 검증을 위한 예산은 올해 기준 연간 17억2300만원에 이른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