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의사 부족한데…"의대 정원, 2000년부터 동결"

-복지부 "2030년 의사 7600명 부족"
-의대 증원요청은 20년간 한번도 안해
-윤소하 "의사 인력확충 위한 대책 필요"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가 의사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20년간 단 한 차례도 의과대학 증원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 이후 교육부에 의과대학 입학생을 늘릴 것을 요청한 적 없다.

2017년 기준 국내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가장 적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1.9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4명)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국민 1인당 연간 16.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7.1명)의 2배 이상을 웃돌며 1위를 차지했다. 의사의 수요는 높지만 인력은 부족한 셈이다.

해마다 OECD 보건의료통계를 발표하고 있는 복지부도 의사 부족 현상을 인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보도자료를 통해 '2030년까지 의사 76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박능후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사와 "의사와 간호사가 의료현장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00년 이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해 의사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을 책임져야 하는 복지부가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