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DLS 은행 판매 권한·경영진 책임…예고대로 10월말~11월초까지 숙고"(종합)

4일 국정감사 앞두고 '조국 펀드' 등 의혹 질문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사실관계 충분히 밝혀진 뒤 얘기할 문제"

자본연 개원 22주년 콘퍼런스 '금융투자산업의 디지털화'서
"자금제도 규제개선·면책제도 정비·자본시장 과세 개선 힘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2주년 기념 콘퍼런스 '금융투자산업의 Digitalization'에서 축사를 하는 모습.(사진=문채석 기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에 관해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란과 학계를 중심으로 퍼진 은행 판매 권한 제한 주장에 대해 "당초에 제도개선 방안 발표 시한으로 밝혔던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정도까지 냉정히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2주년 기념 콘퍼런스 '금융투자산업의 디지털화'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은행은 파생상품 등 고위험 상품을 팔 수 없게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제가 이 자리에서 예단할 수 없으니 자제하겠다. 한 달의 시간을 두고 냉정히, 차분히 소비자를 위해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사태의 본질은 모든 이가 1.5%의 정기예금에 만족하지 못해 4% 보장 상품 소식을 듣고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는지,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했는지 여부라며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사러 은행에 가보면 개인정보 보호법 탓에 많은 사인을 요구하는데, 정작 설명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관련 상품을 은행이 파는 것과 팔지 않는 것 중 어느 방법이 최선인지 소비자 입장에서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윤선중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적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심포지엄에서 '파생결합증권 건전화 방안' 주제 발표에서 은행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금융감독원의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질문이 쏟아졌던 은행권 경영진 책임에 관해선 "아직은 책임을 물을지 아닐지 정도는 (답하기 어렵다). 금감원이 조사를 했으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경영진 문책 및 제재 여부 등에 관해 "지금 당장 경영진 책임 여부를 말하기는 곤란하다.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금감원이 말하고 있는 책임이란, 통상적으로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하고 제제할 때 말하는 책임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금융위 국감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은 위원장은 "검찰 수사 중이기도 한 사안이고, 의혹 보도 이후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진 뒤에 얘기할 문제지 현재로서는 저도 (충분히)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은 위원장은 축사에서 한국 금투산업의 디지털 혁신에 대해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금투업계에서 모험자본 21조원을 조달했고, 지난 8월 기준 23개 알고리즘이 상용화된 로보어드바이저(RA) 서비스, 520개사 1000억원의 자금조달을 지원한 크라우드펀딩 등 핀테크 혁신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투자은행(IB)에 비하면 멀었다는 인식이다.

구체적으로 정보기술(IT) 부문 인력 비중을 보면 골드만삭스는 25%인데 한국 증권사는 평균 5%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보안과 전산설비 관리 등 후선업무 인력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핀테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스타트업 설립 초기부터 회수까지 전 과정에서 핀테크 기업이 자금조달과 인프라 활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면책제도와 과세 등 규제 개혁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자본시장에 모험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자금제도 규제를 개선하고 면책제도를 정비하며 자본시장 과세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콘퍼런스엔 은 위원장을 비롯해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김용태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 부국장,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세미온 야코블레프(Semyon Yakovlev) 맥킨지&컴퍼니 시니어 파트너, 니콜라스 피치(Nicholas Peach) 골드만삭스 홍콩 전자거래 부문 이사, 엠마 샌드(Emma Shand) 나스닥 글로벌 고문 등이 참석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