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조정식 "국고채 발행·매입 추가지출 이자 5년간 1.1兆…우수 전문딜러 평가체계 개선 시급"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최근 5년간 국고채 발행·매입(바이백)으로 추가 지출한 이자만 1조950억원에 달해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채 매입 제도가 무분별하게 시행돼 추가 재정 지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처음으로 확인됐다.

2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내고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인용해 "과도한 국채 매입은 국채 발행 비용 상승과 예측가능성 저하 등 국채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정 규모 국채 매입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채 만기 집중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국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채 매입제를 도입했더니 재정만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국고채 발행·매입으로 이자비용 1조950억원이나 추가로 들었다. 한국의 국채 발행 대비 매입 규모 비율은 10.7%나 되는데, 미국 0.0005%, 일본 2.4%보다 크게 높다. 국채 만기 분산 용이, 국채시장 활성화 등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고려해봐도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많이 매입하고 있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채 발행뿐 아니라 국채 이자도 국가의 재정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국채 매입에 따른 이자 지급은 곧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PD 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 지난 1999년 도입돼 20년이나 운영된 PD제도지만, PD 평가 체계가 신통찮다는 문제의식에서다. PD는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인수 권한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아 입찰에 참여하는 대신, 국고채 호가조성·유통·보유 등의 시장조성 의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조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전문딜러 평가체계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정성 평가'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기준 기재부는 총 전문딜러사 23곳을 지정, 반기별로 우수 PD사 5곳을 정해 국고채 비경쟁인수권한 추가 부여·저금리 금융지원·국내외 투자자 설명회 우선 참여 기회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도 우리보다 먼저 PD제를 도입해 쓰고 있고, PD에 시장조성 의무를 지우면서 보상으로 입찰 독점 지위 보장 같은 혜택을 준다.

조 의원이 지난 2분기 '전문딜러의 의무이행 평가기준' 점수를 합산(분기별 100점, 총 200점)해 상위 PD사 5곳에 부여하는 '우수 PD' 선정 과정을 보니 '정책 협조'(분기별 4점, 총 8점) 같은 정성적 지표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서 올 상반기 우수 PD 선정 평가표를 보면 우수PD사와 그 외 PD사간 총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가장 배점이 큰 항목인 '인수 실적(총 72점)', '호가 제출 실적(총 64점)' 같은 정량적 지표는 PD사들 간 점수 차가 크지 않았고 '정책 협조' 등 정성적 지표에서 더 많은 점수를 얻는 PD사가 대체적으로 우수PD로 뽑혔다.

조 의원은 "정책 협조 지표처럼 기재부의 재량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지표는 우수 PD 선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책협조 점수 획득을 위한 '국고채전문딜러협의회' 임원진 선출에 PD사들 간 과당경쟁이 심해져 국채시장 발전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원이 우수 PD 선정을 위한 수단으로 잘못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수 PD 선정에 대한 PD사들 간 과당경쟁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인 판단을 통한 적정한 수준의 국채 매입 규모를 세우고, 우수 PD 선정에 '정책협조' 같은 재량적·정성적 평가 지표 비중을 줄이며 우수 PD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구조도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