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는 사회적 농업, 내년엔 더 늘린다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지원안 공개…실천조직 50개소 대상 지원 확대

범죄 피해여성들이 전북 임실의 한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전북 임실 선거웰빙푸드는 시들지 않는 꽃 프리저브드 플라워를 통해 고령자, 범죄피해가정 여성들의 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 농장이다. 법인 명칭은 선거웰빙푸드 영농조합법인으로 2018~2019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이 쉼터는 전주여성쉼터 및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가정의 여성과 자녀 등 30명을 대상으로 원예 치료와 직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임실군과 협력해 마을 내 독거노인 30명을 대상으로 프리저브드 플라워 생산용 야생화 채취, 건조 등 마을 일자리 사업도 추진 중이다.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은 정신적 트라우마로 사람들과의 대화를 꺼리던 과거와 작별하고 세상과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참가자들은 사회적 농장 대표를 모델로 삼아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원예치료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들었다"며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순환 가능성을 제시한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농식품부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통해 농촌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사회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내년에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비 등을 신규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ㆍ교육ㆍ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도 추진한다.

1일 농식품부가 공개한 '2020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안)'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내년에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 50개소를 대상으로 총 21억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비, 네트워크 구축비, 시설 개선비 등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활동에도 개소당 최대 60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농촌 지역은 고령화ㆍ과소화로 시장 기능을 통한 재화와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부문 재정 투자는 적은 수준이다. 낮은 인구밀도 등으로 투자 비효율성이 발생해 시장으로부터의 사회 서비스 공급도 충분하지 않다. 지자체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 예산 비중(2017년 기준)은 시구가 37.2%, 군이 17.22%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일부 해외에서도 사회적 농업 지원센터는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2017년 설립된 일본 교토 농복연계센터는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을 대상으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정비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창업 촉진ㆍ기술 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운영된 네덜란드 사회적 농업 지원센터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류, 사회적 농업 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위한 컨설팅 등의 업무를 맡기도 했다.

이러한 사회적 기능 센터들은 시장 기능이 약화된 농촌에서 부족한 사회 서비스와 낮은 소득을 보완하는 역할이 가능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농업ㆍ농촌 사회적 경제 영역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 조직을 설치, 운영키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신설(2018년) 및 농촌공동체회사 우수 사업 국비 지원 종료(2020년) 상황을 고려했다"며 "기존 농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을 농업ㆍ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 육성 지원 기능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전했다.

농업ㆍ농촌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는 사회적 농장 관리,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회적 농업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농업ㆍ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 형성, 역량 강화, 홍보 및 판로 확보, 창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분야별 거점 농장을 지정해 사회적 농장에 대한 교육, 네트워크 중심 기관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신규 4개소에 한해 5600만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9개 사업자 가운데 지역별로 1개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거점 농장은 사회적 농장에 대한 자문, 현장 교육 및 인근 농가에 사회적 농업 활동을 독려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거점 농장과 네트워크를 맺은 복지ㆍ교육ㆍ보건 기관 등과 신규 사회적 농업 활동을 희망하는 농장 간에 연결망을 확산시키고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의 필요 서비스를 파악해 소관 지역 내 사회적 농장과 연결하는 역할도 맡는다. 투입된 예산은 거점 농장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 교육 연수 프로그램 개발, 교재 제작, 교육장 설치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바우처 지원도 강화한다. 농업ㆍ농촌 분야 사회적 경제 조직 150개소를 대상으로 1억500만원 규모의 전문 서비스 이용 바우처도 지원한다. 이들 조직의 경영 안정을 위해 회계, 세무, 법무, 노무 등 전문 서비스 이용료도 지원한다. 이는 개소상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며 전체 이용 금액의 30%는 자부담이다.

이 밖에도 6억원을 들여 사회적 경제 영역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 조직도 설치, 운영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ㆍ농촌 사회적 경제 조직 간 네트워크 형성, 역량 강화, 온라인 플랫폼 운영, 홍보 및 판로 확보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동기획>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