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노동법안, 정기국회 처리 '불투명'…韓정부에 불리

협약 비준 위한 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한-EU 패널보고서, 12월 말~내년 초 발표 예상
FTA 위반 인정되면 타 국가와 무역마찰 가능성
협약 비준 시 ILO 감시…연례보고서 제출 의무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 3법이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야당과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다면 EU와의 협상에서 우리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정치권이 ILO 핵심협약 비준과 EU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꼴이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가 미비준한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절차에 착수하면서 국내법 개정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는 3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개정법 뜯어보니=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도 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노조 임원자격을 노조 규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ILO에서 삭제를 권고해온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은 삭제했다. 다만, 현행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개별교섭 진행 시 사용자에게 모든 노조에 대한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를 부여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내 생산 및 주요 업무시설을 점거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은 노조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지휘·감독자, 업무총괄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제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소방공무원과 퇴직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

교원노조법 개정안 역시 노조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강사 제외)과 퇴직교수도 노조 설립과 가입이 허용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교조의 법외노조 논란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또한 효율적인 교섭 진행을 위해 교원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야당과 재계에선 해고자·실업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노사관계가 지금보다 악화되는 등 산업 현장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본성이 발동하고 있다"이라며 "사실상 강성노조를 키워줄 수 있고, 전교조 합법화 플랜의 일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경총 관계자는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형사처벌 폐지)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언젠간 해야 하지만, 비준을 위한 여건이 조성돼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상황 변수…비준 시 ILO 간섭 우려도= 그러나 현재로선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놓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국 사태와 내년 총선 등으로 국회가 어지러운 가운데 ILO 관련 법안이 뒤로 밀리거나 쟁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EU는 자유무역협정(FTA) 분쟁해결 절차 마지막인 전문가 패널 구성 단계에 있다. 한국과 EU가 각각 패널 1명을 선정하고, 선정된 2인이 제3국 출신 의장 후보자 1명을 뽑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르면 이달 중 패널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12월 말~내년 초에는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이 부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패널 보고서가 발표될 전망이다.

만일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면 "법안 처리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돼 우리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 패널이 우리나라의 한-EU FTA 위반을 인정한다면, 세계 최초로 FTA 상 노동조항을 위반한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된다. 이 뿐만 아니라 한-EU FTA와 비슷한 노동조항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 FTA, 한-캐나다 FTA에도 마찬가지로 위반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타 국가와의 무역마찰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에도 문제다. 향후 핵심협약 이행 여부를 놓고 ILO의 간섭과 압박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ILO는 협약 이행에 대해 상시적인 감시·감독 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협약 이행 여부에 관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다른 회원국이 이에 대해 문제를 삼거나 국내 노조 등에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ILO는 협약 이행 여부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여 시정권고를 내릴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