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앱 결제 민원 급증했지만, 피해 구제는 미약"

최근 3년 소보원 피해 접수 총 670건, 피해보상은 23%에 그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스마트폰 앱의 결제 관련 민원 수가 지난해 급증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이 환불, 배상 대신 정보제공과 상담으로 일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소비자보호원에 스마트폰 앱 결제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총 6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급, 배상, 계약해제 등 실제 피해보상 처리는 157건으로 전체의 23%에 불과했다. 반면 정보제공, 상담기타 건수는 355건으로 전체의 53%에 달해 앱 마켓 사업자들이 피해 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소보원의 피해구제 신청 이유에서는 계약불이행, 계약해지, 청약철회 등 계약관련이 4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부당행위 133건, 품질 및 사후서비스가 42건으로 뒤를 이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한 애플 앱스토어를 제외한 구글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삼 갤럭시스토어, LG 스마트월드 등 국내 안드로이드 앱 마켓 결제 관련 민원 수는 지난 2016년 59만6381건에서 2017년 85만3164건, 2018년 88만4406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증가율은 1.48배에 달한다.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16년 8조원대였던 국내 모바일 콘텐츠 매출액은 2017년 10조원 규모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상민 의원은 "앱, 콘텐츠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용자 피해 민원 사례도 급증하고 있지만 실질적 피해보상 등의 처리는 아직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방통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