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차관 "한국, GSOMIA 종료 입장 재고 권장"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차관. 사진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30일(현지시간) 공개석상에서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 입장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이 주최한 포럼에서 "우리는 한국에 GSOMIA에 다시 전념할 것과 협정을 갱신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양국(한일)에 그들의 차이를 다루기 위한 의미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며 한일간 갈등 해소를 위한 협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루드 차관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거론하면서 "한일은 역내 안정과 안보에 있어 우리의 린치핀(linchpinㆍ핵심축)"이라며 "나는 그 (한일)관계의 긴장을 알지만 미국은 한일관계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호방위 및 안보 관계의 온전함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는다"고 설명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공평한 분담'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은 우리는 그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추구한다는 것"이라며 "주어진 협상에서 개별적 이슈에 초점을 맞추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시간 내에 끝내는 방안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론을 강조해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미묘한 입장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파트너들의 이미 만들어진 연합인 유엔군사령부를 갖고 있으며 (유엔사는) 한국의 방어에 전념하고 있다"며 "유엔사 소속국들은 한반도의 평화ㆍ안보의 국제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실시된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 한미연합군사 훈련 과정에서 미군이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전시작전권을 한국군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유엔사가 인수해 미군이 여전히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해석까지 나왔었다. 루드 차관은 "우리는 전시작전권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환하는 상호 합의된 조건의 이행을 신속하게 하는 데에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 노력은 전쟁에서의 위기에 있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핵무기 재배치 여부에 대해선 "한반도에 핵무기를 되돌릴 어떤 계획도 현재 없다. 이삼십년 전에 철수한 것이고 현재 논의 중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