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문 대통령, 윤석열 경고성 발언은 사법방해"

정진석, 국회 대정부 질문서 문 대통령 비판…"검찰 중립성 훼손하는 직권남용으로 해석되는 발언"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혜민 기자]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메시지를 전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이낙연 국무총리와는) 다소 다른 결의 말을 했다"면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수사하는 데도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사실을 성찰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이 검사와 통화한 사실, 강기정 정무수석 발언에 대한 언급없이 검찰 쪽에만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첫 경고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는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를 빛낸 바른정치언어상 시상식'에 수상자로 참석, 수상후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정 의원은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 당 징계위에 회부 되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 의원은 "일종의 사법방해이고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직권남용으로 해석되는 발언"이라며 "총리께서 내놓은 발언 뉘앙스와 반대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낙연 총리는 "이번 수사 특히, 자택 압수수색은 과도한 것이었다는 여론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검찰이 옳은 일을 한다고 해도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국민이 신뢰를 받는 방법으로 했음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국 사태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일이다. 총리도 언급했듯이 공정과 정의, 상식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고 이 총리는 "대통령도 그 점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검찰개혁은 100% 공감하는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우리 국회에서 긴밀히 논의하겠다"면서 "사법개혁은 국회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 아닌가. 피의자에서 범법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있는 조국씨는 빼고 검찰개혁을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의 원인이 북한 쪽일 가능성에 대해 인정했다. 이 총리는 "제가 6월 초 북한이 국제동물기구에 발병 사실을 신고한 직후에 접경 지역의 방역초소 돌아다닌 이유가 있다"면서 "추정이지만 우리 코앞에까지 돼지열병이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9건 모두 접경지대에서 불거졌다. 비상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북한에서 왔을 가능성에 대해) 그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