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 수사관행 개혁해야" 주문…靑-檢 대립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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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과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만 아니라 검찰권행사 방식,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을 겨냥한 사실상 '경고'로 해석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이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된 이후 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이처럼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전날 조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해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란 점도 주목된다. 조 장관 발언 후 법무부 측에서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변호인은 압수영장을 확인 중에 있었고, 배우자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그 연장선에서 문 대통령이 '인권'을 언급한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압수수색 중인 검찰 수사팀장과 통화한 사실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며 각자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야당과 검찰의 검은 내통'이라며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삼고 있다. 반면 야당은 조 장관의 행위가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의 통화사실이 알려진 것이) 피의사실 유출인지 아닌지 판단해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방의 한 행사에 참석해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니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했다"며 "검찰은 그 말을 듣지 않았고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일(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등)을 했다"고 말해 '청와대의 수사 외압'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무슨 근거로 강 수석이 말했는 지 모르겠다"며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