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분야 규제, 미리 발굴해 개선한다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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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정부가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드론'에 대한 미래 예측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기영 장관이 27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에 논의된 '성장동력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 혁파 로드맵'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규제를 미리 발굴해 개선하는 새로운 규제 혁신 접근방식을 지난해 자율주행차에 이어 드론 분야에 적용한 것이다. 그동안 국무조정실,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간의 지속적 협의를 거쳐 로드맵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안건이 내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종 확정·발표되기에 앞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아쿠아팜4.0 추진전략'도 논의됐다. 전통산업인 수산양식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ICT 신기술을 융합해 혁신적 원가절감과 새로운 시장수요 창출을 도모하는 R&D 전략이다. 정부는 양식산업의 전체 가치사슬을 디지털 데이터로 연결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양식기술 혁신, 양식현장과 연계한 기술확산, 국내외 시장 창출 등을 추진해 국내 양식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계획이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후속조치 실행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실행계획을 통해 혁신대책에 담긴 R&D 투자전략 및 R&D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세부과제화해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최기영 장관은 취임 이후 첫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는 범부처 이슈가 많기 때문에 부처 간 협업·연계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활성화해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토론을 통해 보다 창의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