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증인 34명 채택…구글·페북·넷플릭스 등 줄소환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이들을 상대로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70%를 사용하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망 무임승차' 논란을 따질 계획이다.

국회 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존 리 사장과 정기현 대표 외에도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방통위 국감은 10월4일 열린다. 이번 증인 채택은 그동안 논란이 제기돼온 글로벌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를 따지기 위한 것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이동통신사 LTE 서비스 콘텐츠 유형별 트래픽 현황'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5개사가 차지하고 있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은 67.5%에 달한다. 특히 구글의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초고화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제공하며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약 50% 이상을 사용하지만 망 사용료는 한푼도 내지 않는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은 트래픽 비중이 32.5%인데도 불구하고 망 사용료를 부담하면서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왔다. 게다가 통신 3사의 망 투자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를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렵다는 것이 과방위 내부 분위기다.

과방위 관계자는 "5G 상용화 이후 동영상 트래픽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망 무임승차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하기가 어렵게 됐다"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 사용료를 글로벌 기업들이 한푼 내지 않는 불균형을 이번 국감에서 따지겠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이와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의 망 사용료 현황을 확인하고자 박태훈 왓챠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태현 웨이브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통신 3사에서는 강종렬 SK텔레콤 부사장, 오성목 KT 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이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 일부 의원들은 통신 3사 CEO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망 무임승차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기 위해 CEO 대신 실무 임원들을 최종 채택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도 10월 2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가짜뉴스 근절 대책과 실시간인기검색어(실검) 조작 관련 문제를 집중 질의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 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된 버스 와이파이 사업과 관련해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 박윤영 KT 기업사업부문장 등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12명, 방송통신위원회 11명, 산하단체 및 기관 11명 등 총 34명의 국감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