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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함박도, NLL 북쪽으로 700m 떨어져…北관할 확인"

최종수정 2019.09.20 14:58 기사입력 2019.09.2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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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검증팀 구성해 현장조사 실시
韓주소지 등록경위 세밀히 살펴볼 계획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함박도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함박도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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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방부는 민관 합동검증팀을 꾸려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북한 관할 도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일 "정부는 서해 함박도의 정확한 위치, 주소지 등록 경위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객관적 검증을 위해 지난 16일부로 민관 합동검증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민관 합동검증팀은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팀장으로 유관부처 담당 과장, 민간 전문가, 현지 주민 등이 포함됐다.


민관 합동검증팀 조사 결과, 함박도는 정전협정상 '황해도-경기도 도경계선' 북쪽으로 약 1㎞ 지점에 위치했다.


NLL 좌표를 연결한 지도상의 선과 실제 위치를 비교한 결과, NLL에서는 북쪽으로 약 700m 정도 떨어져 있었다. 국방부는 "북측 관할 도서인 것을 현장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측에서도 함박도가 정전협정상 도경계선 및 NLL 북쪽에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민관 합동검증팀은 앞으로 함박도 지적도(주소지) 등록경위,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경위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세밀히 살펴볼 예정"이라며 "검증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군과 정치권에서는 함박도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돼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함박도가 남북한 중 어느 쪽 섬인지 논란이 됐다.


함박도는 등기부등본상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는 남측 행정 주소가 부여돼 있지만 국방부는 함박도가 NLL 이북에 위치하기 때문에 북한 관할이라고 설명해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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